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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중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다섯 곳이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며 3기 신도시 개발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런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긴급점검에 나섰는데요. 관련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국토교통부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택지 개발의 첫 행정 절차인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3기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동 건 3기 신도시 개발…조성 과정은?
-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 지구 지정
- 4개 택지 2273만㎡. 여의도 8배 규모
- 국토부 3기 지구지정, 12만2000가구 공급
- 2021년 공사착공, 12만2000가구 공급
- 전체 사업비 20%, 교통 대책에 투자
- 지구 지정‧보상 절차 돌입 등 사업 본궤도

Q. 지난 6월 3차로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역은 언제 지정되나요?

- 고양창릉·부천대장,'3기 신도시'추가 선정
- 고양창릉·부천대장,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 고양창릉·부천대장,주민 공청회 남아
- 고양창릉·부천대장 2곳에 5.8만호 공급

Q.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해당 지역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난관으로 꼽히는데요?

- 토지주 보상, 1·2기 신도시 주민반발 난관
- 토지 수용 주민 ‘보상 현실화’ 최대 과제로
- '토지보상·철회 요구' 더 커진 주민 반발
- 3기신도시 본격 시동…철회 청원 등 반발 커
- 3기 신도시 보상토지 양도세 감면 요구 확산
- 3기 신도시 지정 이어 토지보상 후폭풍 예고

Q. 3기 신도시 발표 때부터 인근에 위치한 1·2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아직 29만가구나 더 분양해야하는 2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선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에 대한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어 보여요?

- 1·2기 신도시 철회 청원 등 반발
- 3기 신도시 구체적 교통대책 발표 계속 미뤄져
- 3기 본 궤도에 외면 우려… 떨고 있는 2기
- 속도 내는 3기 신도시,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 2기 신도시 "베드타운·교통불편 10년째" 불만
- 2시 신도시 완성까지 먼 길…3기 신도시 우려
- 2기, 약속했던 자족기능 대신 공급확대?
- 2기 신도시 지정 16년…주민 불만 여전
- 답답한 2기 신도시…3기 신도시 ‘성큼’

Q. 서울 주택 매매가는 작년 9·13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15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기 신도시도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걸 보면 서울의 주택 수요를 주변 신도시가 대체하기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 3기 신도시, 서울 집값 잡는데 도움 될까?
- 서울 아파트값, 1년 만에 최고 상승률
- 서울 아파트, 15주 연속 오름세
- 강남4구·인기지역, 매매가 빠른 회복세
- 속도 내는 3기…서울 집값 안정화 효과는?
- 공급 위축 우려, 3기 신도시 통해 해소될까
- 신도시 정책 "서울만 더 견고하게" 우려

Q. 결국은 공급보다 갈등 조정이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 공급불안 해소 제한적…'갈등조정' 큰 숙제
- 반대 집회 이어져…정부 주민 갈등 더 깊어지나
- 3기 신도시 첫삽도 뜨기 전에 갈등 고조
- 3기 신도시, ‘수도권 지역 갈등 고조’ 비판도
- 2기 약속 불이행 주민 불안 불러
- 김현미 "반대 목소리 큰 만큼 완성도 높여야“
- '집 한 채가 전 재산'…1·2기 신도시 갈등 해법은?

Q. 정부가 이번에는 '이상거래'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제(14일)부터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상대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했죠?

- 집값 이상 과열에 다시 칼 뺀 정부
- 정부, '수상한 부동산 거래' 대대적 조사
- '부동산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
-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 불법 거래 합동단속…숨죽인 서울 주택시장
- 현금 위주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조사

Q. 거래 위축과 업계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 32개 기관, 실거래 자료 고강도 집중조사 실시
- "서울 내 고가 거래, 현금 거래 잡겠다는 의도"
- '자금조달계획' 꼼꼼 확인…거래 위축 불가피
- 어제부터 중개업소 대상 현장점검 시행
- 업계선 불만…"거래량 줄었는데 더 힘들어져“
- 이상거래 겨눈 칼…‘거래 위축’ 불 보듯
- 12월까지 실거래 자료 고강도 집중조사

Q.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도 어제(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남아있던 돈줄마저 다 틀어막는 것 아니냐는 건데, 이번 규제로 주택시장의 열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 법인·주택매매업자 LTV 규제 강화
- 정부 ‘부동산시장 보완방안’ 금융부문 시행
- 가계, 4분기 주담대 받기 까다로워질듯
- 주택매매·임대업자에도 LTV 40% 적용
- 집값 잡기엔 효과…서민경제엔 타격

Q. 10.1 부동산 대책, 또 나온 ‘경고’인데요. 1주택자·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계획은?
- 규제 피해 '비조정대상 지역' 뜬다?
- 규제 강화 기조 이어져…거래 절벽 우려
- 대출 옥죄기 강화…거래절벽 이어지나?
- '부동산 보완정책'따른 내 집 마련 방안은
- 주담대 옥죄자 마이너스대출 폭증
- 정부 '규제 강화', 내집 마련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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