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52시간제 보완 공식화…6개월 계도기간 거론도
SBS Biz 장가희
입력2019.10.11 19:27
수정2019.10.11 19:28

[앵커]
최근 기업과 정부 사이 대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화제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입니다.
기업은 늦춰 달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11일) 이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홍 부총리가 말하자면 주 52시간제 보완을 공식화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길 한 겁니까?
[기자]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꼽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달 중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처벌 유예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제기했다"며 "정부가 적극 경청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기자]
정부와 여당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도 6개월 계도 기간을 설정해 시행을 유예했고, 이후 3개월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계도 기간은 법 개정이 필요 없고, 당국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관련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아 사실상 시행 유예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홍 부총리를 만나 주52시간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경제 상황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최근 기업과 정부 사이 대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화제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입니다.
기업은 늦춰 달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11일) 이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홍 부총리가 말하자면 주 52시간제 보완을 공식화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길 한 겁니까?
[기자]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꼽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달 중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처벌 유예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제기했다"며 "정부가 적극 경청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기자]
정부와 여당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도 6개월 계도 기간을 설정해 시행을 유예했고, 이후 3개월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계도 기간은 법 개정이 필요 없고, 당국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관련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아 사실상 시행 유예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홍 부총리를 만나 주52시간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경제 상황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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