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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52시간제 보완 공식화…6개월 계도기간 거론도

SBS Biz 장가희
입력2019.10.11 19:27
수정2019.10.11 19:28

[앵커]

최근 기업과 정부 사이 대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화제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입니다.

기업은 늦춰 달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11일) 이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홍 부총리가 말하자면 주 52시간제 보완을 공식화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길 한 겁니까?

[기자]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꼽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달 중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처벌 유예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제기했다"며 "정부가 적극 경청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기자]

정부와 여당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도 6개월 계도 기간을 설정해 시행을 유예했고, 이후 3개월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계도 기간은 법 개정이 필요 없고, 당국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관련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아 사실상 시행 유예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홍 부총리를 만나 주52시간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경제 상황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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