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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여파로 올 1월부터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22조 3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는 사상 첫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는데요. 재정건전성 악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10일) 이슈진단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기획재정부가 8일에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이게 무엇인지 또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Q. 큰 그림에서 보면 지난해까지 이어진 세수호황은 막을 내렸고 "돈은 덜 걷히는데 나가는 돈은 많다" 이거 아닙니까?

Q. 올해 들어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7월 이후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경기대응과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설까요?

Q. 중앙정부 채무가 올해 9월∼10월 말 기준으로는 7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중앙정부 채무지만 결과적으론 국가채무 증가로 볼 수 있는 거죠?



Q. 한편, 8월까지 걷힌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이 부족했습니다. 세수 진도율도 소폭 하락했고요. 쓰는 돈이 많아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도 늘어야 균형이 맞을 텐데 급격한 세수절벽이 현실화됐다고 봐야 할까요?

Q. 8월 한 달 동안 국세수입 중 법인세가 6000억원 덜 걷혔다고 해요. 그런데 일각에선 올해 상반기 기준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7.1% 감소하는 등 세수 펑크가 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세수 여건이 나아질만큼 경기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 7월 비해서는 24.2%, 1년 전과 비교하면 36.1% 줄었습니다. 상품수지도 2014년 1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었고요.

Q. 문제는 결국 국채발행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 채무 수준이 아직 감당할 수준" 이라 말하기도 했어요. 어떤가요?

Q. 마지막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합니다.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