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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편의점 주요 3사(GS25, CU,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의 매출 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점포 5개 중 1개꼴로 일 매출이 150만원으로 영업이익 적자인 이른바 '저(低)매출 구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2018년 치킨집 6천200개가 개업하고 8천400개가 폐업을 했다.

사회적 지출 비용은 5천120억원"이라며 "2011∼2017년 영업비용이 90%가 증가하는 동안 영업이익은 32%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치킨집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밀업종에 대해 정부가 가진 정보를 합쳐서 제공한다면 망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이념정책 실험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중기부 장관이 정권 눈치 살피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실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응답자 61%가 가맹본부에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편의점 관련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이 있는데 부처 간 논의 과정을 거치며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현재 3만개까지 스마트공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구축 완료 후 1년 이내 폐업기업이 48개에 달했고, 폐업으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4천162개였다"며 "스마트공장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스마트공장을 하고 나서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40%이고 고용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기업은 49%"라며 "스마트공장 솔루션 업체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박 장관은 "매출이 늘어난 기업이 훨씬 많다"며 "40%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60%가 매출이 늘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 정영훈 K2코리아 대표 등이 각각 자사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의혹과 가맹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13년 이후 공정위 권고대로 모든 시스템을 완벽히 바꿔 누구도 (제품을) 밀어낼 수 없다"고, 정 대표는 "리뉴얼을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실태를 전할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됐던 방송인 홍석천 씨는 일정상 결국 불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