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일자리 성적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 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에 발맞추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측정에 대한 사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부터 벗고 나섰다는 비판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초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는지 측정해보겠다고 한 취지가 무엇이었나요?

[기자]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상황에서 금융 쪽도 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정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번 일자리 기여도 측정을 통해 강조하려 한 것은 비대면 등으로 은행권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은 줄지만, 각 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간접적인 기여 효과는 크다는 부분입니다.

즉 은행권 대출이 기업 활성화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고용유발계수인데요.

한 마디로 이 고용유발계수 활용이 백지화된 것입니다.

대신 금융위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예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활용했던 '대출의 고용 창출효과'를 새롭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인용하는 수준에서 담기로 했습니다.

[앵커]

고용유발계수 활용을 백지화하기로 한 건데, 이 의미를 더 짚어볼까요?

[기자]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해야 은행권의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계량화해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산됐으니 일자리 창출 측정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된 겁니다.

이 고용유발계수라는 개념은 어떤 산업에서 매출이 10억 원 늘었을 때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금융연구원은 이번에 이 '고용유발계수'에 '대출액'을 곱한 수치도 함께 제공하면서, 다만 이 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고스란히 매출액과 일자리 증가 쪽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적을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최종 결과가 나오나요?

[기자]

목표는 10월인데요.

아직 발표 시점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당국이 발표야 하겠지만, 사실 이미 공시된 데이터나 은행권의 개별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일자리 창출 성적표 발표에 애꿎은 은행들만 일이 늘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박규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