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은행권 일자리 성적표 대폭 수정한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19.10.07 20:05
수정2019.10.07 20:53
[앵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한 소위 '일자리 성적표'를 8월에 내놓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두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금융위가 야심 차게 계획했던 새 일자리 측정 지표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하겠다며 내놓은 문서입니다.
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해 8월까지 발표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계획한 발표 시점에서 두 달이 지났는데도 내부 책임자급 보고도, 발표 시점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과장까지는 보셨고, 그 위에 국장님부터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못 보셨고요. 10월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발표가 미뤄지는 것은 당국이 공언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 측정 방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은행이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자체 기여도와 산업과 기업에 대출해줘 고용을 늘리는 '간접 기여도'를 측정해, 고용 창출효과를 수치화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특히 간접 기여도를 계량화하기 위해 '고용유발계수'란 걸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연구를 맡은 금융연구원이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할 경우 부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고, 급기야 금융위는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해 간접 기여 효과를 수치화한다는 당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 : 그래도 저희는 발표까지 했는데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 등과) 조율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고용유발계수) 내용은 빠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해 이미 은행권이 발표하고 있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개수와 개별 은행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사례들을 담은 수준에서 금융권 일자리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한 소위 '일자리 성적표'를 8월에 내놓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두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금융위가 야심 차게 계획했던 새 일자리 측정 지표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하겠다며 내놓은 문서입니다.
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해 8월까지 발표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계획한 발표 시점에서 두 달이 지났는데도 내부 책임자급 보고도, 발표 시점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과장까지는 보셨고, 그 위에 국장님부터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못 보셨고요. 10월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발표가 미뤄지는 것은 당국이 공언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 측정 방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은행이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자체 기여도와 산업과 기업에 대출해줘 고용을 늘리는 '간접 기여도'를 측정해, 고용 창출효과를 수치화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특히 간접 기여도를 계량화하기 위해 '고용유발계수'란 걸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연구를 맡은 금융연구원이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할 경우 부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고, 급기야 금융위는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해 간접 기여 효과를 수치화한다는 당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 : 그래도 저희는 발표까지 했는데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 등과) 조율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고용유발계수) 내용은 빠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해 이미 은행권이 발표하고 있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개수와 개별 은행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사례들을 담은 수준에서 금융권 일자리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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