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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반복에…산자위, 책임 질의·사후조치 주문

SBS Biz 정윤형
입력2019.10.07 12:04
수정2019.10.07 12:1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7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정윤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국감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 이뤄지고 있죠?



[기자]

네, 현재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 비중을 축소하려고 하는데요, 원전업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 ESS 화재 문제도 쟁점입니다.

지난 6월 정부가 ESS 화재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3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산자위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ESS 배터리 제조사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사후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식약처 국감의 주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제조·판매 중지하도록 조처가 내려진 코오롱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인보사 개발과 허가 단계에서 2액 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향후 건강문제 등을 놓고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발생한 인공유방 보형물의 유해성과 관련해 환자에 안전조치와 위험경고 등이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의 발암물질 검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사전에 유해 성분을 밝혀낼 수는 없었는지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관련 정책이 도마 위에 올라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감과 관련해 각종 의원실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항공사 마일리지 판매 수익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네요,

또 월급쟁이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자료도 있군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항공사가 최근 4년간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이 모두 1조807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이용 고객에게 항공사에서 미리 구매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 카드사로부터 선납 받아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들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근로자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의 연간 소득이 하위 17%근로자 324만명이 한 해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14조5609억원으로, 이는 하위 17% 근로자 324만 여 명이 벌어들이는 돈 15조4900억원과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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