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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 최양오 현대겨제연구원 고문,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 교수

지금 나라 밖에서는 크고 작은 무역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을 통해 갈등이 조율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때론 갈등이 더 심화되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미국과 중국만큼이나 갈등의 뿌리가 깊은 미국과 EU 얘길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EU를 상대로 9조 원대 관세 부과 조치를 밝혔고, EU는 미국 측 조치에 맞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미국이 EU산 일부 제품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이유의 배경은요?

Q. 징벌적 관세란 표현도 나오던데, 그 이유도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죠?



Q. 사실 미국과 EU 간 무역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이 갈등이 확산됐어도 이상하지 않을 살얼음판 대치가 이어져왔었죠?

Q. 이번 WTO 결정은 미국이 EU와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에 선 결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Q. 당장 미국이 EU와의 전면전보다는 무역 협상 카드로 압박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Q. 미국이 대중 관세율처럼 EU를 단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Q. EU가 가만히 있을리는 없고, 역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지금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 EU도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Q. 이런 배경 탓에 미국이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Q.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요. 이 또한 타협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아요?

Q. 만약 미국과 EU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된다면요. 거대한 무역전쟁이 하나 더 발생하는 건데, 이는 분명 세계 교역 시장에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Q. OECD는 내년 세계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만, 이를 밑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Q. 실제 지금 우리 수출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과 EU 간 갈등이 우려를 더 키울 것 같은데요?

Q.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란 대외 악재 속에서도 EU와의 수출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던데, 맞습니까?

Q. 만약 미국과 EU 간 상황이 무역전쟁으로 실제 확산하면 우리나라로선 수출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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