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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2주간 금융소비자들에겐 큰 관심을 끌었던 이슈였죠? 접수된 신청이 모두 63만 5천여 건, 금액은 73조 9천억 원인데요. 공급 한도액이 20조 원이었으니 세 배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엄청난 흥행몰이인데요.



하지만 여러 불협화음이 제기되면서 여러 논란이 남겨졌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해봅니다.

Q. 이런 폭발적인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Q. 사실 주택담보 대출이란 게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이자 부담도 상당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1%대의 낮은 이율, 이건 분명 매력적인 것 같아요?

Q. 하지만 당초 9억 원이었던 주택 가격 커트라인이 2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상당수가 탈락하게 됐는데요. 이 탓에 희망 고문 당했단 수요자들도 많더라고요? 



Q. 애초에 금융당국에서 수요 예측을 꼼꼼하게 했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Q. 주택 가격 커트라인이 조정되면서 뜻하지 않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혜택이 갈리게 됐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수도권 지역은 대상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Q. 물론 초기 상한선이 집값 9억원이었던 터라 서민형이 맞느냐는 논란도 있었고요. 정부도 조정이 불가피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Q.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가 형평성입니다. 당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반발이 크고, 신규 대출이 막혀있는 무주택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Q. 이에 반론을 주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대환이 가능하단 점을 강조하던데요?

Q. 서민들 입장에서는 0.1%p, 0.15%p 같은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실제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한은 역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시중 은행들의 금리가 낮아지면 이 손해가 상품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단 것인가요?

Q. 실제 2015년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도 이런 부작용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Q.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낮아질 수도, 혹은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부담이 더 크단 지적도 있더라고요.

Q. 정부가 이런 상품을 출시하게 된 배경, 결국 가계 안정과 대출구조 개선 아니겠어요? 좀 더 넓게 보면 주거 안정 측면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보완되어야 할 점, 혹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Q.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논란이 많다면 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