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돈을 받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속칭 '자료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서 세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어 파는 A사.

생수병 납품 경쟁입찰에서 9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식으로 외형을 부풀려 결국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세금 탈루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의해 실제 있었던 거래가 부풀려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없던 거래가 세금계산서로 만들어질 정도로 자료상의 불법행위가 조직화되고 치밀해지자,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A사와 같은 외형 부풀리기나 가공경비 계산 등을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혐의가 있는 9개 조직으로, 총 59명입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확인이나 관련인 조사는 물론 검찰과도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공석룡 / 국세청 조사2과장 : 세무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하고 기소·공판 단계까지 검찰과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내려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