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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안심전환대출 ‘서울 신청자’는 대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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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9.30 10:20
수정2019.09.30 16:33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로 바꿔 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공급 한도의 3배 넘게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자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서울의 신청자는 대거 탈락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예상 커트라인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30일) 이슈진단에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야기 나눠보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Q. 안심전환대출, 이제는 신청할 수 없는 거죠?

Q. 한도가 20조 원이었는데 신청 접수 6일 만에 한도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렇게 수요 예측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신청이 몰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Q. 9억 원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도 '서민'으로 볼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폭발적인 신청자 규모를 고려하면 9억원 상한선은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Q.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서울과 지방 중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신청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양 지역의 주택 소유자를 같은 선상에 올려보면 서울은 불리, 지방은 좀 안심하는 분위기죠?



Q. 그 외 변동금리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고정금리인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는 점, 또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여러 부분에서 비판이 제기 됐었는데요?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Q. 그래서일까요? 고정금리인 분들은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보금자리론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Q. 조건이 안 맞아서 보금자리론도 어려운 경우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Q. 집 없는 사람들, 전세대출자들을 위한 금리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Q. 저희 손바닥경제 시간에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안심전환대출 등을 알아보는 서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의심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그런데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 안심전환대출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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