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다
SBS Biz 김성현
입력2019.09.24 17:58
수정2019.09.24 19:55
서울보증보험이 이달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출시했지만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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