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비핵화 방법론을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내일(25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Q.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라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9번째 한미 정상회담...북미회담 징검다리될까
- 오전 6시 15분 회담…文 숙소 방문한 트럼프
- 오늘 한미 정상회담·24일 유엔총회 연설 예정
- 비핵화협상 공조·한미동맹 강화 등 중점 논의
- 북미회담 재개 분위기…한미 정상 9번째 만남
- 한미 정상회담 의미…”세번째 파도 지나는 중”
- 文대통령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할 것”
- 靑 “평양 공동선언, 북미 대화 유지 버팀목”
-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다시 논의될지 주목
- 하노이 회담 이후…비핵화 협상 아이디어 공유

Q.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과 관련인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중요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文대통령-트럼프 회담…과제와 기대되는 성과는
- 6월 서울 회담 이후 석달 만에…9번째 만남
-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다시 궤도에 오르길 기대
- 北, 체제보장 언급…美 ‘상응조치’ 끌어내야
- 한미 동맹 균열 우려…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
- 지소미아 종료-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목

Q. 북한 비핵화 문제부터 좀 살펴보죠. 슈퍼매파인 존 볼턴의 해임 이후 북미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을 대체할 비핵화의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볼턴 해임과 미국 쪽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신호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볼턴 해임·북미 실무협상 재개…어떻게 전망하나
- 트럼프, 연일 유화메시지 보내며 분위기 띄우기
-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北 김정은과의 관계 꼽아
- 北, 껄끄러워하는 볼턴 해임…김정은 결단 압박
- 하노이 결렬 이후 꿈쩍 않던 北도 변화 움직임
- 이도훈 “北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
- 北 ‘새 계산법’…미국의 ‘새 방법’-상응조치
- 트럼프 유엔총회 기조연설 메시지에 관심 집중

Q.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 ‘새 방법’ 꺼낸 트럼프…단계적 비핵화 수용?
- 북미 실무협상 앞둔 트럼프 “金과 좋은 관계”
- “새 방법, 단계적 비핵화 수용 가능성” 평가
- 방미 중인 이도훈…비건과 새 방법 논의했을 듯
- ‘영변+α’ 대가로 안전보장…제재 일부 해제?
- 실무협상서 비핵화 범위-상응조치 놓고 신경전

Q. 볼턴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사단의 오브라이언을 결정했습니다. 전임 볼턴과 어떻게 다른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변화가 있을 듯 한데요?

- 트럼프, 오브라이언 발탁…한반도 정책 변할까
- 트럼프와 외교 현안 의견 차…볼턴 전격 경질
- 새 NSC보좌관에 오브라이언 인질특사 지명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국제안보 전문가
- 이란 핵합의 등 오바마 정책 비판 강경 성향
- 부처간 막후 조율·트럼프 외교정책 힘싣기 주력
- 볼턴 후임, 오브라이언…볼턴 못지않은 '매파’

Q. 북미 실무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0일 발표한 담화에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스스로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대표라고 소개했는데 김명길 대사,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가요? 비건과 호흡은 어떨까요?

- 북미 실무협상 北 새로운 대표…김명길은 누구
- 지난 담화서 ‘조미 실무협상 수석대표’ 밝혀
- 1990년대 ‘외무성 핵 상무조’ 창립 멤버
-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 20년간 대미외교 담당
- 핵협상 라인 리용호·최선희와 오랫동안 손발맞춰
- 전형적 ‘흙수저’ 출신…논리 뛰어난 원칙주의자
- “미국에 대한 이해 높고 열정적인 인물” 평가
- 北 새 실무협상 대표 김명길...비건과 호흡은

Q. 최근 북한 외무성 발표 담화를 보면 제재해제보다는 제도안전, 안전보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협상전략의 의도는 무엇인지 과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까요?

- 제재해제보다 ‘안전보장’ 요구하는 北…수용할까
- 이도훈 “北 제재해제→체제보장 방점 옮겨”
- ‘안전보장’ 내세운 북한 협상전략…의도는 뭘까
- 안전보장…북한식 단계론, 비핵화 속도 위한 것
- 자위적 차원의 무기 개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 강경화 “北 안전보장 얘기 많아…구상 분석중”
- 北 ‘안전보장’ 전면화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

Q. 문 대통령이 북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文대통령,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요구할까
- 비핵화 진전 방안으로 ‘남북경협’ 요구 가능
- 독자적 제재-유엔 제재보다 남북경협이 더 쉬워
- 체제안전 보장 외에도 제재 완화 원하는 북한
- 개성공단 재개, 여러 제재 연관돼 쉽지 않아
- 개성공단 재개=사실상 대북제재 해제되는 것
- “개성공단…기존 대북제재 예외 조치로 운영”

Q.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도 이르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부담 인상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 줄다리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 미 정상회담 직후 방위비 협상 개시…전망은
- 美, 주한미군 비용…연간 50억달러 요구할 것
- 올 한해 부담한 금액의 5배 이상 인상 요구
- 한미훈련 때 출동하는 미군 전략자산 비용 요구

Q. 최근 한일 갈등이 격화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것 아니냐 우려가 큰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 트럼프,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적극 개입할까
-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갈등 소극적인 행보 비판
- 지소미아 종료 파장…日, 北 미사일 탐지 못해
- 유엔총회 계기 ‘한일 갈등’ 중재 나설지 의문
- 美 의회, 트럼프에 한일 갈등 중재 역할 촉구
- 유엔총회서 한미일 ‘3자대화’ 유도할지 불분명

Q. 이번 유엔총회에 일본 아베 총리도 참석을 하는데요. 한일 두 정상의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렸는데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어떨까요?

- 文대통령-아베, 유엔총회 동시 참석…조우할까
- 한미회담 직전 지소미아 중요성 강조한 日언론
- 교도통신 “KN23·에이테킴스 등 탐지 실패”
- 전문가 인용…한일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 주장
- 24일 한미정상회담서 한일갈등 해소계기 주목
- 강경화-모테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
- 다음 외교일정…10월 일왕 즉위식·아세안회의

Q.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기조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文대통령, 내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내용은
- 내일 새벽 2시 30분…12번째 연설자로 연설
- 유엔총회…'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노력' 강조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