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세금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연간 재산세 인상률 제한폭인 30%를 부담한 가구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가 서울 재산세 현황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가운데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30% 늘어난 가구는 28만 가구가 넘습니다.

지난 2017년, 5만 가구를 소폭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재산세 총액도 2017년 317여 억원에서 올해 2천747여 억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구 순으로 재산세 30% 인상 가구 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로 보면 제한폭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 수는 최근 3년 사이 금천구가 119배, 성동구도 110배나 폭증했습니다. 최근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강동구도 90배나 늘어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더 빨리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 밀집 지역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나 퇴직자·은퇴자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서 그 집을 줄이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오르는 만큼 전세나 월세에 (세금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