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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재산세 폭탄 

서울 가구에 재산세가 5배가 올랐다고요?

예, 지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9월 30일인데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주택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걱정이 많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세금 고지서가 뒤늦게 도착해서 세금 자원을 마련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재산세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다보니까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올랐는데요. 그런데 어저께 한국당에서 발표한 서울시 재산세 구청별로 측정한 것을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강남 3구가 집중적으로 재산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통계를 보니 오히려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쪽에서 법적 상한선까지 늘어나 무려 110배까지 늘어난 폭탄 가구가 있어요. 금천구는 111%가 더 넘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있기도 했고, 또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이겠지만, 재산세의 법적 상한이라는 것은 갑자기 재산세가 늘어났을 경우 국민들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30% 이상까지는 아무리 과표가 올라가더라도 세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 재산세 법의 입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상한 폭까지 올랐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고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금이 과속으로 올라가는 것에는 적절한 안전 장치와 사전 예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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