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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OECD의 진단 

경제협력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또 한 번 내렸어요?

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또 한 차례 내렸습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따지면 무려 네 번 연속으로 발표할 때마다 내리고 있는데요. 유례가 없던 경기 하강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1%로 내렸어요. 4개월 만에 0.3%면 상당히 큰 폭입니다.그리고 2.1%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물가 충돌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범위보다도 훨씬 적은 것이기도 하고요. 2%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하락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세계 경제의 하락을 내걸었어요. 미중 무역전쟁에 여러 가지 수효 감축으로 세계 경제가 여려웠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0.7%에서 1.0%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쟁 와중에 나온 OECD 최초의 평가이기 때문에 주목을 끌었는데요. 한일 경제 전쟁 상황 속에서 한국 성장률은 내리고, 일본은 상향 조정했다. 이것은 세계 경제 움직임에 따른 충격도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는 시사점도 있고요. 또 한국과 일본이 경제 전쟁을 했을 때 일부의 진단과는 달리 한국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OECD는 IMF와 함께 가장 공신력이 큰 국제 기구로 평가받고 있죠. 세계의 경제 진단을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만, 대부분 상업적 용도 혹은 자신의 특수한 정치적·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나오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볼 때, OECD와 IMF만은 그래도 가장 공정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IMF가 금융쪽에 치중하는 데에 비해 OECD는 실물과 금융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과 OECD 통계는 자신들 자체 통계보다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받은 통계라는 점에서 상당히 공신력이 높습니다. 

최근에 무디스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곧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OECD까지 내려서 상당히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물론 세계 경제라는 것은 경기 순환론에서 언급하던 것처럼 경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의 경제 정책과 내려갈 때의 경제 정책, 이 대응 전략을 잘해야 된다는 교훈인데요. 과연 우리는 경기 하강세에서 경제정책을 바로 꾸려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세계 경제가 내려가고 있고, 특히 한국 경제는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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