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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공짜로 샀어요”…방통위, 이통사 불법보조금 조사

SBS Biz 정윤형
입력2019.09.18 12:02
수정2019.09.18 14:01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5G 스마트폰 판매를 놓고 과열 판매 경쟁을 넘어 불법 보조금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첫 조사입니다.

정윤형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통위가 결국 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S10, LG전자 V50씽큐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경쟁사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이통사의 해명 절차를 거치고 이에 대한 제재는 내년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5G 통신이 상용화된 뒤 이동통신사의 출혈경쟁이 매우 심했었죠?

[기자]

네, 일부 소비자들이 신형 5G폰을 공짜로 구매했다는 후기를 남겨 이동통신사가 불법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의 추가지원금만 받는다면 제품을 공짜로 받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5G통신 시장이 새롭게 열린 만큼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고객잡기에 열을 올리며 벌어진 결과입니다.

일각에선 그동안 불법행위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던 방통위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향후 5G 가입자 유치와 이통사의 마케팅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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