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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우리 정부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일군사정보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카드도 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직전에 우리 정부도 한일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최나리 / 기자]
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일본 측이 묵살하면서 경제 보복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일본과는 더 이상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안보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일본에게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측은)언급했습니다.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수출규제 강화와 지소미아 종료는 별개의 문제라며”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맞불작전에 돌입했죠?

▷[엄하은 / 기자]
네, 우리 정부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끝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시행만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빼는 근거와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시행하면 근거 없는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본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수출 관리 강화 차원이라며 일본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뒀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달라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뭔지 궁금하네요? 

▷[엄하은 / 기자]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가군에서 빼서 신설된 가의 2군에 넣고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은 3년에 1번씩 허가를 받으면 됐던 절차가 1년에 한 번씩 개별 허가로 바뀌고 심사 기간도 15일로 늘어납니다.

시행되면 일본은 1735개 품목을 수입하기가 까다로워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맞불작전이 국내 산업계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설규상 /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원 :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죠. 최근에 몇몇 일본에서 수출 통제하려는 부분에서 국내 원료들을 자체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국내 산업계가 전환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양국 간의 교역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생각합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최나리 /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1일 이런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변호사의 얘길 들어보시죠.

[송기호 / 변호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일본을 제외하게 되면,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무역관리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지를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칫 일본이 제외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외한다는 오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를 테면 옆집에서 우리집에 돌을 던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 돌을 그대로 던져서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일본 수출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바로 잡기위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최나리 / 기자]
우리나라가 WTO 제소에서 승소할 경우 우선 관련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지지를 얻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리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오기 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WTO와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서 추가 규제보다 찔끔 허가를 내주는 걸 보면 압박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