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제소에…日정부 “수출규제, 규칙 위반 아냐”
SBS Biz 정윤형
입력2019.09.11 17:30
수정2019.09.11 17:57
[앵커]
정부가 오늘(11일)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전격 제소했습니다.
오늘 개각을 단행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가 WTO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형 기자,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고요?
[기자]
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제재를 실시한 지 69일 만인데요.
정부는 "일본 제재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오늘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만을 특정해 수출 제재조치를 내린 건 WTO의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유명희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본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제재 조치가 WTO규칙 위반이 아니며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WTO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베 정부가 오늘 개각을 했는데 극우성향이 강화됐다고요?
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주도하거나 강경 발언을 한 인사들을 핵심 자리에 앉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노다로 외무상이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때문에 향후 일본의 추가보복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정부가 오늘(11일)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전격 제소했습니다.
오늘 개각을 단행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가 WTO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형 기자,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고요?
[기자]
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제재를 실시한 지 69일 만인데요.
정부는 "일본 제재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오늘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만을 특정해 수출 제재조치를 내린 건 WTO의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유명희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본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제재 조치가 WTO규칙 위반이 아니며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WTO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베 정부가 오늘 개각을 했는데 극우성향이 강화됐다고요?
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주도하거나 강경 발언을 한 인사들을 핵심 자리에 앉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노다로 외무상이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때문에 향후 일본의 추가보복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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