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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TO 제소에…日정부 “수출규제, 규칙 위반 아냐”

SBS Biz 정윤형
입력2019.09.11 17:30
수정2019.09.11 17:57

[앵커]

정부가 오늘(11일)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전격 제소했습니다.

오늘 개각을 단행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가 WTO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형 기자,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고요?

[기자]

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제재를 실시한 지 69일 만인데요.

정부는 "일본 제재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오늘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만을 특정해 수출 제재조치를 내린 건 WTO의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유명희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본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제재 조치가 WTO규칙 위반이 아니며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WTO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베 정부가 오늘 개각을 했는데 극우성향이 강화됐다고요?

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주도하거나 강경 발언을 한 인사들을 핵심 자리에 앉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노다로 외무상이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때문에 향후 일본의 추가보복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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