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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홍영표 국회의원)이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신성장산업포럼 홍영표 의원은 이른바 데이터 3법처리가 시급하다며 올해중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부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지난해가 데이타경제 중요성을 인식한 해라면, 올해는 이를 실행하는 해라고 말했다. 문용식 원장은 데이타 저력을 확보하려면 국가적차원에서 미흡한 공공데이타를 개방하고, 청년실업을 덜어주는 데이터 청년뉴딜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시대, 정부정책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제한 오성탁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데이터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 분위기를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쓸만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에 클라우드 확산까지 미흡한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성탁 본부장은 데이터자본재를 자유롭게 생성 유통 활용해 혁신성장과 디지털사회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데이터경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국가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및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민간데이터 생태계 기반을 위해 10개 빅데이터플랫폼 및 분야별 100개 센터를 세우고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를 보급하며 세종, 부산 등 국가시범도시에 스마트도시 AI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 IoT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본부장은 향후 데이터정책 방향에 대해 공공데이터 품질표준화 강화와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데이터 활용 촉진, AI데이터 구축 확대로 데이터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근거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며, 신용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고, 국가데이터 사업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데이터 패권경쟁과 한국의 시사점이란 주제로 이어서 발제한 류한석 류한석기술문화연구소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 배경에 데이터 패권경쟁 및 데이터안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이를 거래하고 공유하는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데이터경제’에 대해 개인 기업 사회 측면에서 균형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한석 소장은 유럽위원회는 데이터가 자유롭게 단일시장에서 활용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미국은 ‘데이터법’으로 통합 데이터를 공개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기업과 유연한 협업으로 데이터 활용을 진행하고 '데이터랩' (DataLab)사이트에서 각종 공공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빅데이터를 국가신흥산업으로 육성하면서 투명성보다 산업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류 소장은 향후 새로운 데이터 중심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리를 잡으려면 데이터(non-personal data)가 자유로운 이용과 재사용은 필수라는 사회적 인식과 독립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데이터전담임원 DPO (Data Process Officer)을 두는 강력한 데이터 정책을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위반하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데이터는 AI 필수자원인데 높은 가치의 데이터세트를 식별하며, 공공 및 공공-민간계약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공개 및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활성화를 주문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데이터바우처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활용할 혜택을 늘리는 등 데이터 유통과 플랫폼을 구축하면 연말 국민들도 성과에 대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정규 과장은 국민이 데이터 사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업과 시민단체가 모여서 데이터 활용에 합의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제도적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림 경기대학교 교수는 알파고 덕분에 AI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듯이 현재 데이터 분야에 대한 민간인 차원에서 채감하는 효과가 없다며, 대중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징적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예림 교수는 기업은 중립적 데이터 생산에 한계가 있다며 데이터사업에서 대학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나라가 공개하지 않은 분야 등 건강관련 데이타 공개로 환경 생테계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기 신한은행 본부장은 현재 기업 부가세 자료를 구매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기업데이터를 공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데이터산업 발전을 기대하며 규제완화를 위한 샌드박스 활성화를 제안했다.

김정선 SK텔레콤 부장은 데이터 활용분야 고객 동의 범위를 유연화하고 거래투명성을 위해 히스토리 추적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법 등 개인정보 데이터 보관기간이 다른 사례처럼 개정된 정보보호법에서 이를 일원화해야 하고 데이터와 거래유통 관련 특별법 형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단메뉴 정보를 다국어로 서비스하는 레드테이블 도해용 대표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베트남정부와 조인트벤처를 진행중이라며 'K-빅데이터'처럼 외국에 인프라를 제공해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도해용 대표는 한국에서 풀리지않은 사업 가운데 외국인 대상 해외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ODA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을 통해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좋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도해용 대표는 음식관광 빅데이터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보면, 지자체는 인프라 예산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구축할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어번역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리토 이정수 대표는 데이터는 정부만 구매하고 기업은 구매하지 않는 현 세태를 꼬집었다.

이정수 대표는 이같은 환경에서 데이터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익을 벌지 못하고 능력있는 데이터전문가들은 높은 임금을 주는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데이터 기업이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알고리즘을 개발해도 발전이 느리고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며, 데이터가 차세대 석유와 같은 귀중한 자원이라면 데이터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유료 구매하고 데이터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ERP, 그룹웨어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더존비즈온 송호철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활용해야 하며,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머신러닝과 데이터를 적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한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선 데이터 카달로그 등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정의해야 하며,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도록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준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