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기가 신통치 않다보니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쓸 돈은 갈수록 늘고 있어, 국가 빚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월까지 정부가 쓴 돈은 318조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천억원을 더 썼습니다.

상반기 일자리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재정사업이 집중된 영향이 큽니다.

이에 따라 나랏돈 쓰는 속도를 뜻하는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 동기대비 1.6%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쓰는 돈은 늘었지만, 걷는 세금은 줄었습니다 .

7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줄어든 189조8천억원에 그쳤습니다 .

세금이 걷히는 속도도 더뎌졌는데, 예산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6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 줄었습니다.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 7천억 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정책에 교통세가 크게 줄었고, 법인세는 늘었지만 돌려주는 환급액이 늘면서, 최종적으로 법인세가 덜 걷힌 것도 이윱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 살림의 재정건전성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까지 59조5천억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나아진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재정 적자 규모가 15조5천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적자규모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천억원으로 700조원에 근접했습니다.

지난달보다 5조4천억원 늘어난 겁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