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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계속 오르는데…3기 신도시 보상금만 ‘45조’

SBS Biz 신윤철
입력2019.09.10 11:53
수정2019.09.10 13:03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올해 추석 이후부터 내년까지 수십 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윤철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풀리나요?

[기자]

올해만 보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7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입니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의 보상이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성남복정 1,2 공공주택지구와 남양주 등 중소규모의 공공주택지구와 더불어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 지정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들어갑니다.

[앵커]

내년에 3기 신도시 관련 보상이 시작되면 더 많은 자금이 풀리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3기 신도시 보상과 관련해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입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 34조8천억원 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고치인데요.

일단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지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오는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시작됩니다.

[앵커]

그런데 너무 큰 자금이 시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없나요?

[기자]

현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광역급행철도 GTX 등 개발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국 땅값도 105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이나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 부동산 가격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토보상제도는 보상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이고 리츠는 대토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LH에서 운용하는 리츠가 해당 택지에 공동주택 등 주택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성남 금토, 복정지구 등 강남 인근을 제외하면 땅보단 돈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계획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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