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요 공공기관들 실적이 나빠지면서, 막대한 빚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계기준 변경에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빚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기업의 빚,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2016년만 해도 7조1400억원 대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이 2017년 1조4400억원대로 추락하더니, 지난해에는 1조17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연료비 급증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진 게 결정적입니다.

부채규모도 지난해 114조2천억원에서 올해 126조 5천억원으로 12조3천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아야 해, 부채비율은 올해 112%에서 내년에는 121%로 9%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도 지난해 11조3천억원에서 올해 13조 천억원으로 1조7천억원 불어났습니다.

반대로 자본은 22조7천억원에서 17조7천억원으로 5조원 줄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진 건보공단이 적립금을 헐어 썼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생긴 현상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공공기관 39곳의 중·장기 재무 건전성을 발표했는데, 올해 부채가 498조9천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한 뒤, 그리고 4년 뒤인 2023년엔 58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부담을 공기업들이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