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막말의 배출구] 도 넘은 1인 미디어, 법적 규제 못하나
SBS Biz
입력2019.08.30 14:02
수정2019.08.30 14:02
■ 임윤선의 블루베리 - 문성후 박사, 박정호 연구원, 알파고 기자
◇ 표현의 자유 vs 막말의 배출구 - 자정능력 부족한 유튜브, 지켜볼까? vs 규제할까?
1인 미디어가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선두주자인 동시에 유해 콘텐츠의 주범으로 지적받으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기업도 꾸준히 유해 콘텐츠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왜 욕설에 범죄까지 도를 넘는 콘텐츠들이 계속 나올까요?
지상파 방송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1인 미디어는 그럴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인 방송하는 크리에이터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단 이야기인데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운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핵심인 플랫폼에서 동영상의 댓글을 차단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논란이 되는 콘텐츠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화제성, 좋아요, 구독자 수 등이 결국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조회수를 조작해주는 대행업체까지 생겼다고요?
영상의 가치가 조작될 수 있다는 건 동영상 플랫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구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사실 동영상 플랫폼업체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 안에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플랫폼 기업이나 크리에이터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나라들도 있다면서요?
중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독일에서도 법적 강제를 했다는 게 신기해요~ 법이 시행됐을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방송 콘텐츠 규제에 대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지만 규제냐 표현의 자유냐, 찬반이 너무 팽팽하다보니까 통과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1인 미디어 규제 필요하다, 필요없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서 규제하자니 걸리는 게 참 많은데요, 자유의 가치도 유지하면서, 유해 콘텐츠는 규제할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좀 내봅시다.
규제를 만든다고 해도 어떤 것이 유해 콘텐츠다, 라는 기준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유해 콘텐츠의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인 미디어 시장,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예측을 좀 해본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표현의 자유 vs 막말의 배출구 - 자정능력 부족한 유튜브, 지켜볼까? vs 규제할까?
1인 미디어가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선두주자인 동시에 유해 콘텐츠의 주범으로 지적받으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기업도 꾸준히 유해 콘텐츠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왜 욕설에 범죄까지 도를 넘는 콘텐츠들이 계속 나올까요?
지상파 방송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1인 미디어는 그럴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인 방송하는 크리에이터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단 이야기인데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운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핵심인 플랫폼에서 동영상의 댓글을 차단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논란이 되는 콘텐츠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화제성, 좋아요, 구독자 수 등이 결국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조회수를 조작해주는 대행업체까지 생겼다고요?
영상의 가치가 조작될 수 있다는 건 동영상 플랫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구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사실 동영상 플랫폼업체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 안에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플랫폼 기업이나 크리에이터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나라들도 있다면서요?
중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독일에서도 법적 강제를 했다는 게 신기해요~ 법이 시행됐을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방송 콘텐츠 규제에 대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지만 규제냐 표현의 자유냐, 찬반이 너무 팽팽하다보니까 통과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1인 미디어 규제 필요하다, 필요없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서 규제하자니 걸리는 게 참 많은데요, 자유의 가치도 유지하면서, 유해 콘텐츠는 규제할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좀 내봅시다.
규제를 만든다고 해도 어떤 것이 유해 콘텐츠다, 라는 기준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유해 콘텐츠의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인 미디어 시장,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예측을 좀 해본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2.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3."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4."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5."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6.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7."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8.상무님 프사는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바로 본다
- 9.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
- 10."경력만 찾는데, 우린 어디서 경력 쌓냐"…구직 손놓는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