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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에 얼마를 쓸지, 그 규모를 정해 어제(29일)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을 풀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석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지출을 늘리면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내년 513조 5천억원의 예산 규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 5천 억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만한 규모인데,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Q. 일단 정부는 슈퍼예산의 배경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 미중 무역갈등 심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의 악화를 들었는데, 이 배경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Q. 결론부터 전망해본다면 현재의 글로벌 변수 악화로 인한 경제 상황을 재정 확대로 타계가 가능할까요?
 
Q. 전통적으로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을 하는 정책은 성과를 거둔 적도 많지 않나요?

Q. 과도한 지출이라고 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다고 지적할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17.3%나 과감하게 늘린 R&D 예산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성과를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Q.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을 시작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Q. 재정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정책의 방법적 문제라면 어떤 식의 접근을 했어야 했나요?

Q. 서두에 홍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재정건전성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빚은 늘어나는데 씀씀이를 더 키워서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슈퍼예산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Q. 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논란은 정부가 40%는 안 넘는다, 또 40%를 넘으면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계속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Q. 그럼 정말 단정적으로 슈퍼예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 40% 벽, 무너진다? 아니다?

Q. 홍남기 부총리의 39.8% 국가채무비율, 우려할 수준 아니라는 발언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너무 빚에 대한 의기의식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Q.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도 크던데, 일단 정부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카드라고 보는 것 같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Q. 정부가 내년에 잡은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 8천 억원입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봐야할 텐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 예산 편성의 방향과 세부적인 집행에 앞서 어떤 것들을 꼭 고려해야 하는지, 두 분의 제언으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