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금요일입니다.

오늘(30일)자 거의 모든 조간신문이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들의 대법원 판결을 1면에서 다뤘습니다.

금요일 조간브리핑에서는 첫 기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삼성의 앞날을 짚어봅니다.

◇ 삼성 '시계제로'…초격차 깨질라 위기감

중앙일보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늘어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이 시계 제로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파기 환송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 상황을 다시 맞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1위, 초격차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되는데요.

삼성은 일단 지금처럼 사업 분야별 임시 TF를 통한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 내년 514조 超슈퍼예산…재정적자 72조 사상최대

경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3% 늘어나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초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씀씀이는 커지는 데 수입은 늘지 않으면서 재전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매일경제 신문으로 보겠습니다.

초 슈퍼 예산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겠다고 말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의도대로 '초 슈퍼 예산'에서 고용, 분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요.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이 올해보다 12.8% 늘어나 181조 6천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일자리 사업은 21.3% 늘어난 25조 8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 日, 또 1건 '찔끔 허가' 불화수소 韓수출 승인

한일 경제 갈등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이 또, 수출 규제한 품목 1건을 '찔끔 허가'해줬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지 57일 만인데요.

한국경제 신문입니다.

일본은 지난달 4일에도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해준 적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수출 허가를 받은 에칭가스는 삼성전자가 요청한 물량으로 알려지는데요.

경제계에선 일본이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한 이유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처를 중국 업체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였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에칭가스 수출 허가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 ‘조국 수사’ 檢,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어제는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이 의혹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부산시청은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지만 당시 시장 집무실은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오 시장 집무실을 수사해 노 원장 임명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과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 임명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후보자 측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가려낼 계획입니다.

한편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관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강사 보호한다던 강사법의 역설…올해 1학기에만 7800여명 실직

마지막 기사는 조선일보 사회면입니다.

강사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강사법, 결국 강사를 내쫓게 되는 역설이 생겼습니다.

올해 1학기에만 7천 8백여 명의 강사가 실직했는데요.

신문 보겠습니다.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는 8월을 앞두고 시간 강사를 대량으로 해고했습니다.

강사법에 따라 4대 보험과 방학 기간 임금, 3년간 강사직 유지 등이 보장되는 강사 자리를 대폭 줄이고, 그런 제약이 없이 겸임, 초빙 교수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직한 강사는 인문사회 계열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 계열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들에게 평생 교육원 강의를 주고 퇴직금 등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금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