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에 제출되는데,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력,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이한승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방향, 뭔가요?

[기자]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에 집중해왔는데요.

지금은 기업 감세 카드를 꺼내 들 정도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축소와 고가 상가주택의 양도세 부담 증가 같은 부동산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투자 3종세트처럼 가장 내세운 게 투자를 촉진하는 감세와 세제 지원이었어요.

이에 대해 경영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 중 투자 촉진책 효과에 대해 의견을 받았는데요.

10곳 중 6곳이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기업은 20%에 불과했습니다.

투자 세액공제가 한시적인 조치인 데다 공제대상이 특정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게 한경연 설명입니다.

물론 개정 취지 자체는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다수였지만 조금 더 과감한 세제 지원이 아쉽다는 게 재계의 반응입니다.

[앵커]

그럼 경영계가 요구한 건 뭐죠?

[기자]

2017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활을 원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꼽히는데요.

정부도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대기업 세부담이 너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최종 개정안에선 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세 인하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4%포인트 가량 높은 데다, 미국과 일본 같은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인세율이 20% 이하로 적용되는 기업이 전체의 99.6%에 달하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