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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의 무대로 변질됐다.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여권에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우선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종 합격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합격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 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조국 캐슬'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며 "그런데 '조국 캐슬'에서는 아예 시험 자체를 깡그리 우회하고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직접 로비까지 했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드라마에서는 그나마 마지막에는 후회하고 반성하며 새 출발을 하는데 조국 일가족은 모든 부정적 여론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자 출신인 신 의원은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는 연구 부정(不正)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그렇게 '공정'을 외쳐왔던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식의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와) 동시대를 함께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과거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라고도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의원이 말한 대로 (국민들은) 조 후보자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분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실망감에 훨씬 더 분노가 가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집중,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관련, "노무현 정부 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처 간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기재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양새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재부가 되레 '살아 있는' 예산 집행을 못 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특히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학교 성폭력에 연루됐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 후보자 아들이 실은 1년간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담긴 확인서도 있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여과 없이 의혹이라는 꼬리표만 달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기 의원은 "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보다 강하다는 국민정서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명할 것은 하고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입시와 관련된 특권층 특혜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조 후보 딸과 관련된 입시부정 의혹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