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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토론] 조국 후보자 의혹…“3일간 검증 vs 국민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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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8.26 10:44
수정2019.08.26 10:44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국민청문회를 열어 빨리 의혹 해소를 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3일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딸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사과함으로써 논란은 진화하고 의혹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토론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검증 방식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주말 사이, 조국 후보자가 또 한 번 입장 발표를 했죠. 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평가였는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읽으십니까?

Q. 특히 2030세대의 분노가 큰 상황인데, 자신의 딸이 접했던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과로 얼마나 이 마음들을 돌려세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Q. 조국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완수라는 임무 때문에라도 사퇴할 수 없다는 뜻을 비추었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Q. 논란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의 형태로 옮겨 붙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3일 청문회를 주장하고, 여당에서는 국민청문회를 주장하는 상황인데, 두 분은 청문회 형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Q. 보통 장관 청문회는 하루, 길면 이틀인데 과거와 비추어봤을 때 조국 후보자가 3일이나 할 만큼 역대급 의혹인가? 이 부분은 역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Q. 국민청문회라는 것도 기존에 없던 형식인데, 여당이 말하는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도 사실상 국민청문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Q.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문제로 장외투장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나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Q. 끝으로 오늘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 의혹에 직접 해명을 듣고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간 장관 후보자들 낙마에 정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에 미뤄봤을 때,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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