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최영일 경희사이버대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겸임교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투자금이 50% 이상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주요국의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줄줄이 손실이 면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금액으로만 따져도 4천억원이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투자자 피해가 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애초에 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나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수익이 났을 때는 별말이 없다 가 손실이 났을 때만 문제시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대대적인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어제(19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됐나요?

Q. 예상은 했지만 금감원 발표로 들으니까 더 충격이 크달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파생결합상품으로 인해 수천억 원대의 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에 고강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엇갈립니다. 두 분,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Q.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했다. 그 이후에 자세한 사안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건 금융소비자의 몫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Q. 은행, 증권사 측에서 불완전판매는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Q.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 손실분을 보전해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상품 판매를 했는데 손실이 났다고 물어주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은행 인사고과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은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은행 이익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권유해야 인사고과가 잘 나오니까 무리해서 상품을 권유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판매자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Q. 그런데 지난해 말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을 강화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Q. 이 모든 것들, 유명무실했다?

Q. 지금 조남희 대표께서도 피해자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시지만, 사실 고객 입장에서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Q. 애초에 은행이나 증권사가, 상품구조를 적절하게 했는지 최선을 다해 검토해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이것이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Q.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한 연령대별 투자 비율을 봐도 확실히 50대가 두드러집니다. 은퇴자금을 넣은 분들도 상당하다고 전해지는데, 원금에 거의 전부를 잃게 생긴 독일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