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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회담 앞두고…日, 삼성에 반도체 소재 수출허가

SBS Biz 오수영
입력2019.08.20 09:13
수정2019.08.20 09:16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3개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또 허가했습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한일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오수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이 또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허가를 내줬군요?

[기자]

네, 일본이 어제(19일)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 대상 한국 기업은 이번에도 삼성전자입니다.

일본 기업이 삼성전자에 극자외선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게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필수 소재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허가한 양은 6개월치이고, 지난 7일 허가됐던 3개월치를 합하면 삼성전자는 일단 총 9개월분의 포토레지스트는 확보한 셈입니다.

[앵커]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의도가 궁금한데요?

[기자]

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자국 내 수출관리 절차의 일환일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수출 신청이 접수됐고 군사 전용 가능성이 없는 물품이라면 허가를 내줘야 국제여론전 등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차 수출 허가 이후 2주도 안 지나서 추가 허가를 내어준 데에서 양국 간 갈등 확대를 피하겠다는 유화적 태도도 엿보입니다.

이번 주엔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선 내일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오는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GSOMIA의 연장 여부 결정 시한입니다.

일본 정부는 GSOMIA 연장을 강력 희망하고 있는데, 유화적 제스처로 보이는 2차 수출 승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내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들이기도 했죠?

[기자]

네, 외교부가 어제 니시나가 토모후미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의 구술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경영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기자]

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의 51.6%가 일본 수출 통제 조치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규제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로 한경연은 전망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53.7%는 단기적 대응 방안 1순위로 소재·부품의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를 꼽았습니다.

[앵커]

정부도 소재와 부품 자립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죠?

[기자]

네, 정부는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최소 5년 이상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정해진 사업에만 배정된 예산을 써야 해서 정부가 다른 용도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책정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8000억원에 더해 1조 2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넣은 내년 예산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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