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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내년 세율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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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8.14 09:04
수정2019.08.14 09:0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주요 뉴스, 신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운영이 중단됐던 홍콩 공항이 어제 오전 다시 문을 열었지만, 홍콩 시위대는 공항을 또 한 번 점거했습니다.

◇ 홍콩 공항 이틀째 올스톱…중국 "테러리즘 조짐" 무력투입 시사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전 날에 이어 다시 몰려든 수천 명의 검은 시위대에게 출국장이 점거당했습니다.

시위대가 탑승 수속을 하려는 이용객들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공항 당국은 어제(13일) 오후 4시 반쯤, 항공편의 운항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공항 참사에 '무력 진압'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무력 개입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내년 13% 늘린 530조"…超슈퍼예산 요구한 與

예산 소식도 알아봅니다.

내년, 슈퍼예산이 편성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470조 규모였던 예산보다 60조원 가량 많은 액수인데요.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예산도 기존 1조원+α 에서 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예산 증가율이 12.9%에 달하는데요.

재정당국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신문은 실제로 530조원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예산은 내년에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됩니다.

정부가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허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과세표준액이 1억원 늘 때마다 0.66% 포인트씩 오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6억원 초과 7억 5천만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지금보다 줄게 되고요.

대신 7억 5천만원 초과 9억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가 오르게 됩니다.

거래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 취득세는 231만원 줄어들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북 정찰총국, 한국 암호화폐 10차례 털었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북한 해커에게 무려 열 번이나 털렸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한곳만 해도 최소 네 번에 걸쳐 6천500달러, 우리 돈 792억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9년 디도스 공격 이후 한국이 줄곧 북한 해커의 놀이터였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유엔 대북 제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부대는 17개국에서 35차례, 총 2조원 규모를 해킹했습니다.

이 중 한국이 주타깃이었다는데요.

북한 해커들은 은행 직원에게 가짜 메시지를 보낸 뒤 국제은행 간 금융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암호화폐 교환소나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또 직접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식으로 해킹했는데요.

외신은 북한이 정교한 공격을 수행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해군 병사들 초소 비우고 탄약고 술판…휴대전화 치맥 주문

오늘 마지막 기사, 사회면으로 가봅니다.

해군 병사들이 근무 중 '술판'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육군에선 중위가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중앙일보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해군 병사 6명이 지난 5월, 근무 중인 초소 내에서 치킨과 맥주, 소주 등을 배달해 먹었다고 합니다.

상병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술판이 벌어진 탄약고는 경계 태세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간부가 상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뒤늦게 알려졌다고 하고요.

육군에서는 현역 중위가 여자친구를 때려 갈비뼈와 눈에 상처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위를 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앞서 북한 목선 사건 이후 군기 강화를 강조해왔는데요.

잇따른 장병들의 일탈 행위에 군 기강해이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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