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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예비타당성 면제를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당·정·청이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13일)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달 중에 약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 타격을 받는 소재·부품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해 세금감면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인데요.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1조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내년 이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어제(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인데요.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는 지속된 요청에도 일본이 미온적으로 나온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이 밝힌 후쿠시마 오염수 양만 하루에 170톤으로, 지난달 말 기준 총량이 115만톤에 달하는데요.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물탱크에 저장하고 있지만, 3년 뒤면 이마저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정부는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기업들은 여전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에 대비 안 된 중소기업들이 많다고요. 그런가 하면 강성노조인 현대차 노조도 수출규제로 악화된 경영 환경을 고려해 파업을 미룬다고 하죠?

[기자] 

네,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13일)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작되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67.3%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별도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5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노조는 한일 무역갈등으로 하반기 회사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 파업을 보류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파업은 미뤄두고 올해 임금과 단체협의 교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20일까지 교섭을 타결시키지 않을 경우, 쟁의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후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한편 한일 경제갈등이 지속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군요?

[기자]

네, 한일 경제 갈등으로 지금처럼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줄면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80% 넘게 줄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유는 사드 문제가 불거진 2017년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 수가 75% 수준으로 급감했던 사례와 유사할 것이라고 본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일본 생산이 10조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가가치는 일본이 한국보다 약 6배 많은 약 5조가 줄어들고요.

고용감소 폭도 일본은 약 10만명에 달해 약 2만명인 한국의 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