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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여당이 내년 예산을 500조원이 훨씬 넘는 초슈퍼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생각인데, 하지만 세수는 줄어들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슈퍼예산' 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어제(1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었는데요.

내년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510조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예산을 최대 53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고용난과 중기, 자영업자 지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시각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미 상하수도와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형 SOC에 48조원을 쓰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 정부 들어 복지예산도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군요?

[기자] 

네, 올해 본예산이 469조6000억이었는데요.

여당이 제시한 530조 원 예산이 실현되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4백조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5백조원을 넘어서게 된 건데요.

지난 2005년에는 처음으로 2백조원을 넘어섰고, 2011년에는 3백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평균 예산 증가율이 6.6%, 박근혜 정부가 4.4%였습니다.

내년 예산이 530조원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8.3%에 달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530조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두고 9%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대내외 악화된 경기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재정 건전성 악화 아닙니까?

[기자] 

네, 이미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 확보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7조원 이상 줄었고, SK하이닉스도 8조원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세수가 뒷받침이 안 되면 국채를 통해 재정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고가 주택 취득세가 높아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4일)부터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현재는 2%인데요.

앞으로는 1%에서 3%로 세분화됩니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7억5천만원 미만 주택은 1.67%를 적용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1,400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231만원 감소하고,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증가합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조치가 세율 변동 구간에 주택 거래가 몰리는 '문턱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는데요.

7억5천만원이 넘는 주택의 세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중·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