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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홍남기 패싱

Q. 홍남기 경제부총리 패싱 설이 나옵니다. 홍 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했지만 결국 개편을 강행하면서 경제부총리가 국토부 장관에 밀린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안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싸고 부총리의 체면이 떨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기상조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논의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했음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행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경제팀의 총수는 기획부 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조직상 분명 더 낮습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제로 시행할지 아닐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완전히 도입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기재부와 국토부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나라는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한국만 하고 있습니다. 공산 국가인 베트남, 중국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통제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경제학 원론 1장 1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론과 이론을 무시하는 정책이 과연 어떤 후폭풍, 저주를 낳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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