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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대통령의 경제 인식

Q.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면서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경제 갈등 등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대통령의 경제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라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경제 지표나 각종 소비자 심리 등으로 볼 때 현재 경제 상황이 튼튼하다고 볼 수 있을까, 여기에 경제학자의 의견은 대통령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죠. 1%로 떨어질 거라는 공인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 정책기관들도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출, 국제수지 등 거시 경제 지표들이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거시 경제 지표를 언급하지 않고 국가신용등급을 언급했습니다. 세계 신용등급평가 회사들이 여전히 한국을 높게 본다, 일본보다 2단계나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IMF 경제 위기 때 무디스가 한국경제는 세계에 모범적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한국이 발행하는 국가채권이 국가 부도를 나타내는 것이 국가신용등급인데요. 왜 우리가 일본보다 높냐,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채권 발행 물량이 적었고 일본은 많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정수지가 흑자여서 채권을 많이 발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올해부터 재정이 적자가 됐습니다.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합니다. 물론 경제를 보는 눈은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을 가짜뉴스로 본다면 결국 국민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미리 경제를 진단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는 말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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