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소재 외 개별허가 품목 미지정…日 노림수는?
SBS Biz 서주연
입력2019.08.07 19:18
수정2019.08.07 20:35
[앵커]
그렇다면 왜 일본은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을까요?
칼을 감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일본의 세부 시행에는 개별허가 품목이 명시돼,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일본은 개별허가 품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향후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 카드를 남겨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 일본이 향후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 또 일본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카드를 유보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내 기업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양오 /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시행령을 모호하게 해서 더욱더 한국내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효과를 얻는다는 목적으로 예견됐던 시나리오의 하나인데요. 28일 당일에도 다른 시행령이 추가될수 있고요. 언제든지 1100여개 물품에 (규제가) 갈 수 있기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일본 기업을 다독이고 국내에서 일고 있는 불매운동의 숨을 죽이기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문병기 / 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최근 불매운동이라던지 한국 관광객 감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했을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입장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모호한 전략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내일(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서주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을까요?
칼을 감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일본의 세부 시행에는 개별허가 품목이 명시돼,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일본은 개별허가 품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향후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 카드를 남겨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 일본이 향후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 또 일본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카드를 유보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내 기업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양오 /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시행령을 모호하게 해서 더욱더 한국내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효과를 얻는다는 목적으로 예견됐던 시나리오의 하나인데요. 28일 당일에도 다른 시행령이 추가될수 있고요. 언제든지 1100여개 물품에 (규제가) 갈 수 있기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일본 기업을 다독이고 국내에서 일고 있는 불매운동의 숨을 죽이기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문병기 / 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최근 불매운동이라던지 한국 관광객 감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했을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입장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모호한 전략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내일(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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