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해지는 거시경제 불안감…분양가 상한제 ‘속도조절’ 가능성
SBS Biz 김완진
입력2019.08.05 20:16
수정2019.08.05 21:05
[앵커]
한일 갈등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서 전해드린대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부분, 김완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크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만큼 예민하게 출렁이진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전문가 진단부터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기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 인하론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는 없나요?
[기자]
물론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현재 추산되는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당초 이번주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란 얘기가 나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한일 갈등 때문인데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당정협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대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집값 안정에 고삐를 죌 방침이었는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기재부가 일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한일 갈등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서 전해드린대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부분, 김완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크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만큼 예민하게 출렁이진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전문가 진단부터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기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 인하론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는 없나요?
[기자]
물론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현재 추산되는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당초 이번주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란 얘기가 나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한일 갈등 때문인데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당정협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대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집값 안정에 고삐를 죌 방침이었는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기재부가 일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일 만에 25만잔 팔렸다…나오자마자 대박난 커피
- 2.목동14단지 '잭팟' 최고 35층→60층… 5천7세대로 재건축
- 3.'주6일 월 450만원'…타워팰리스 입주도우미 구인에 '술렁'
- 4.유럽의회, '유럽판 IRA' 탄소중립산업법 가결…하반기 발효
- 5.국민연금 최고 月 266만원…나도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 6.어디가 싸지?…대형마트도 새벽배송 뚫렸다
- 7.70만명이 매달 100만원 넘게 타간다…최고 266만원
- 8.日 "韓 언제 돌려주나?"…韓총선 결과에 좌불안석
- 9.우리 국민, '이 생선' 가장 좋아한다
- 10."누가 요즘 취할 때까지 마셔"…소주업계 '빼기'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