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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늘(2일)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각의를 열어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벌였으나, 서로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파장과 점점 더 악화되는 한일관계 점검해 보겠습니다.

Q.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각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아베 총리 서명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아베 서명만 남았다?
- 日, 지난달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이례적으로 3만 건 이상 의견 접수…찬성 多
- 아베 최측근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 100%"
- 오늘 각의서 '韓 배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
- 日 각의 결정→일왕 공포→21일 후 시행 예정
- 자민당 간사장 또 퇴짜…방일의원단 "외교결례"
- 의원외교도 불발…일본의 강한 의지만 확인
- 언론 "예정대로 처리"…관방장관 "절차 진행"

Q.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어제 회담을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할 순 없을까요?

- 한일 외교장관, 화이트리스트 담판…'빈손'
- 강경화-고노 담판 결렬…日, 美 중재 마저 거부
- 간극만 확인한 '55분 회담'…내내 굳은 표정
- 고노, 강경화 장관에 韓 국제법 위반시정 요구
- 日 "안보 목적 수출 규제 강제징용 해결해야"
- 일본,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
- 강경화 "화이트리스트 제외땐 안보협력 악영향"
- 강경화, 방콕서 중국·EU 등과도 연쇄 회담
- 폼페이오, 한미일 3국 회담 예고…'개입의지'
- 교도 "양측 주장은 평행선…대립 더 심해졌다"

Q.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근거로 자국 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무엇을 얻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걸까요?

- 일본은 왜 한국만 겨냥해 수출규제를 강화할까
- 日, 한국에만 수출규제…차별적 조치 취해
- 일본은 "정치외교적 목적"에 치우쳐 분쟁 중
- 미일 무역협상 시선 분산…정치외교적 수단
- 한일 무역분쟁 부각, 자국민 시선 분산 가능
- 수출규제 통해 日 얻는 경제적 이득은 제한적
- 경제적인 이유…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관
- 日, 4차산업 혁명시대…선도적 지위 유지 의도
- 과거 관세전쟁 → 경쟁기업의 가치사슬 공격

Q. 결국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건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뺀다는 건데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운영 방식은
- 日 수출통제 제도…리스트 통제·캐치-올 통제
- 무기류 및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 통제 대상
- 리스트 통제 대상, 모든 나라가 수출 허가 필요
- 캐치-올 통제 품목은 '상황허가 통제' 대상
- 일본, 27개국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로 분류
- 화이트리스트, 캐치-올 통제 품목 심사 면제
- 리스트 통제 중 비민감품목 857개 포괄허가

Q.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수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약 1100여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규제 강화 품목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초읽기…영향권 품목은
- 1100여개 포괄허가→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
-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日 정부 허가 받아야
- 캐치-올 규제에 속하는 비전략물자까지 해당
- 캐치-올 규제는 日 정부의 자의적 해석 영역
- 한국에 타격 큰 품목 중심, 수출 절차 강화
- 전기차 등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타깃'
- 日 의존도 높은 화학·정밀기계 다음 타깃
- 방직용 섬유·항공기·선박 등 日의존도 높아
- 전기차 배터리·수소차 탱크 필수 부품 포함

Q.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시행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 日 수출규제 강화된 반도체 핵심소재…영향은
- 대일 수입의존도 높아 장기화 시 공급 차질
- 반도체 핵심소재, 일반허가→수출허가 대상으로
- 수출 신청부터 허가 나오기까지 약 90일 소요
- 리지스트·플로오린 폴리이미드 90% 日 의존
- 반도체 불량률 낮추기 위해선 고순도 불산 必
- 이재용 부회장 日에서 확보한 긴급물량도 불산

Q. 우리 정부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단기-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 대응 효과가 있을까요?

- 화이트리스트 제외 주시, 韓 정부도 맞대응하나
- 靑 "日 상황 악화시키면 가능한 모든 조치"
- 김상조 "日규제 롱리스트로 단계별 대응"
- 롱리스트?…日 수출규제 조치에 대비한 명단
- 단기적으로 韓 기업 피해 최소한 대책 마련
-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업계 대상 설명회
- 9일까지 부산·대구·인천·대전 등 설명회
- 韓 화이트리스트서 배제하면 대책 정부 발표

Q.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 확산하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日 경제 영향은
- 국민 3명 중 2명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 참여중
- "아사히 안마시고 유니클로 안입는다"…장기화
- 日 불매운동 장기화…맥주 60%·화장품 20%↓
-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서 일본산 제외
- 뱃길도 막았다…부산~대마도 여객선 운항 중단
- 아베 최측근 "불매운동? 반드시 韓에 돌아간다"
- 유니클로 종로3가점 철수…불매운동 후 첫 사례

Q. 일본 경제보복 문제 해결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화이트리스트 배제 기정사실화, 정부 대응책은
- 당일 임시 국무회의, 단계별 대응책 마련 심혈
- 고위 당·정·청 개최…부총리는 종합대책 발표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대국민 담화'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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