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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분양가 상한제 초읽기 

[앵커] 

어제(31일) 마감된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1순위 청약 결과, 일부 대형 평형에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선택했는데,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미달이 나왔다는 분석인데요.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청약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어제 마감된 1순위 청약에서 총 506가구 모집에 2274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4.5대1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3가구 모집에 38명이 모여 12.7대1을 기록한 전용면적 84㎡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126㎡ 이상 물량 대부분은 미달됐습니다.

가격이 변수였는데요.

이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진행돼,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3.3㎡당 분양가격이 강남과 맞먹는 평균 4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가장 작은 면적의 아파트도 10억원을 넘는 등 분양가가 모두 9억원을 넘겨서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분양가가 이렇게 높으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결국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과천 푸르지오 써밋' 사례처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최대한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 중인데요.

분양가를 막무가내로 크게 올려서, 주변 아파트값도 덩달아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보니,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르면 다음주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상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토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입주자 모집을 하지 않은 모든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상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이 줄어든다', '그렇지 않다' 논란이 많은데 어느 게 맞는 말인가요?

[기자]

건설업계 등에서는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져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 기존 아파트값만 더 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말 상한제 시행 후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예전에 비해 줄어든 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부와 시민단체 등은 "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먼저 2008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불황 탓이고, 설사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가 줄어든다고 해도 30만 가구의 3기 신도시가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이란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정부 정책과 거시 경제, 금리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 상한제가 주택공급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 도입 후에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