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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팩트체크 알아 보니' 

[앵커]



기사 이면에 숨어있는 팩트와 취재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알아보니', 오늘(31일)은 정인아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내년 공무원 월급을 올해보다 최대 3.3% 올리기로 의결했는데요.

무슨 근거로, 누가 인상을 논의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기자]

네, 지난 18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2.8%에서 최대 3.3%로 의결했습니다.

이같은 임금인상률은 2017년도에 3.5%로 결정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해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수가 총 97만9884명이고, 올해 공무원 인건비로 사용된 국가재정이 37조1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보수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위원회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비공개로 논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인사혁신처는 보수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보수위원회가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임금 인상률을 직접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하는 정도의 기구라는 겁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보수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공무원 임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도 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기재부는 직접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노조위원 5명, 인사혁신처와 고용부, 교육부, 행안부가 참여한 정부위원 5명, 그리고 공익위원 5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