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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美中무역협상, 대선까지 시간 끄는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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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7.31 09:29
수정2019.07.31 09:29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약 석 달 만에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중국에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고 양국의 입장차도 커서 이번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상하이 협상 결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Q. 어제(30일)부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협상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석 달 만에 재개된 협상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빈손'으로 끝날까
- 어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중국 상하이서 재개
- 5월 초 워싱턴 협상 결렬 석 달여 만에 회동


- 어제 만찬 시작으로 '탐색전'…오늘 정식 협상
- 장소 中 상하이로 결정…경제에만 집중 메시지
- 핵심 사안에서 평행선…협상 타결 가능성 희박
- 美, 법률 개정과 합의 이행 강제 방안 요구
- 농산물 구매·화웨이 제재 완화 맞교환 가능성
- 홍콩 대규모 시위 사태에 '미중 신경전' 변수
- 대미 '강경파' 중산 상무부장 협상팀에 합류
- 트럼프 "내가 재선되면 합의 없을수도" 압박

Q. 결국 두 나라 모두 핵심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빅딜보다는 스몰딜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합의점에 도달해야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빅딜보다 '스몰딜'에 초점…협상 성공 조건은
- WSJ "미중 고위급 협상 눈높이 낮은 편"
- 지식재산권 침해 차단-관세 철폐 논의 불가능
- 미국 핵심 당국자들도 잇따라 기대치 낮춰 잡아
- 트럼프 "무늬만 합의에 매달릴 생각 없다"
- 낮은단계 '주고받기' 합의…차기 협상 가능
- 트럼프, 안보 우려 없는 분야 화웨이 허용
- 中, 미국산 농산물 수입 → 화웨이 해제 촉구

Q.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서 승부의 추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던데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싸움이라고 보십니까?

- 석달만에 미중 무역협상 재개, 더 유리한 쪽은
- 향후 미중 무역전쟁, '중국의 속도'로 진행?
- "중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
- 트럼프에 공개 서한…"중국은 적이 아니다"
- 화웨이 제재 완화 약속 지켜야하는 미국
- 선거용 성과 원하는 트럼프와 대중강경파 균열
- 한일 갈등 발발…흔들리는 한미일 공조 체제
- "트럼프, 볼턴 보좌관 경질 검토 중" 보도

Q. 미국과 무역갈등으로 중국 피해가 커 보입니다. 중국에서 일자리 200만개가 사라졌다는 보고서도 있던데요?

- 무역전쟁으로 中 일자리 200만개 사라졌다?
- 지난해 中 산업 분야에서 감소한 일자리 분석
- 광산업·제조업 등에서 500만개 일자리 소멸
- 美 관세 직격탄…컴퓨터·통신 등 8개 산업
- 컴퓨터·통신 산업 고용률 4.9% 가까이 하락
-다국적기업들 관세 인상 부담으로 공장 폐쇄
- 소니 모바일, 3월 베이징 소재 공장 폐쇄
- 삼성도 9월까지 광둥성에 위치한 공장 폐쇄
- 미중 무역전쟁 격화…中 일자리 문제 확산

Q. 실제로 올해 2분기 중국 경제는 199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분기 성장률로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시간이 갈수록 실물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미중 무역갈등의 후폭풍이 어느 정도입니까?

- 美 제품값 오르고 '차이나 엑소더스'…후폭풍은
-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 끝났다" 기업들 탈출
- 美 직접적 제재를 받는 화웨이 실적 악화 예고
- "美 제재 때문에 올해 300억달러 규모 감산"
- 관세부과로 제품가격 인상…미국 기업들 피해
- 의류·가전·소비제품 등 생산시설 중국에 위치
- 中 2분기 경제성장률 6.2%…27년만에 최저
- 美 관세폭탄 맞은 후 둔화…수출·제조업 부진
- 대규모 인프라투자·감세정책에도 효과 못거둬
- 6월 중국 제조업관리자지수 49.4…위축 지속
- 금융부실 겹쳐 하반기도 불안…'경계감' 확산

Q. 1년 넘게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중 사이에서 수혜를 받는 쪽도 있을 듯 한데요, 중남미 국가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요?

- 미중무역전쟁 장기화…中, 중남미와 유대 강화?
- 왕이 부장, 지난주 브라질과 칠레 연이어 방문
- 왕이 부장, 브릭스 5개국 외교장관 회담 진행
- 중국-중남미 유대 강화…교역과 경제협력 확대
- 지난해 중국-중남미 교역액 전년비 18.9% 급증
- 폼페이오 "중국, 중남미 부채의 함정에 빠뜨려"
- 美, 중남미 국가들에 중국과의 관계 관련 압박

Q.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지켜보며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무역갈등 합의를 내년 대선 이후로 시간을 끄는 게 나을까요?

- 미중 무역합의? 내년 대선까진 없다고 본다
- 트럼프 "무역협상 재개…中 합의 미루려 할 것"
- "내 재선 실패 가능성 2%만 돼도 미룰 것"
-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을 재선 지렛대로 활용
- CNBC "백악관 장기적 협상 시간표 보고 있다"

Q. 이런 가운데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가 무역협상에 잠재적인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 "中 사이버보안 규제, 협상 잠재 걸림돌 부상"
- 中, 사이버 보안법 新규제와 표준 초안 공개
- 특정 데이터 중국 밖으로 나가는 것 금지 조항
- 까다로운 물품 조달 규정, 외국산 제품이 불리
- 시스코, IBM, 델 등 미국 기업 타격 가능성
- 외국 기업들 "中 사이버 보안법 엄격" 평가

Q. 이번 무역협상의 최대 관건은 미국이 눈엣가시로 여겼던 중국 기업 화웨이를 둘러싼 이슈입니다. 과연 화웨이 사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 다시 마주앉은 美中, 화웨이 사태 실마리 찾나미중 협상
- 중국 기업 화웨이 둘러싼 이슈 뇌관
- 트럼프, 오사카 회담서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
- 왕이 "미국의 화웨이 기업 압박은 경제적 횡포"
- WP "화웨이, 北 이동통신망 구축에 몰래 관여"

Q.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美中 무역협상 장기전 예고…우리 정부 대응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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