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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책 마련 분주…업계, 장기전 대비

SBS Biz 서주연
입력2019.07.30 17:07
수정2019.07.30 20:30

[앵커]

일본이 곧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와 업계는 대책마련에 분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정부가 대책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밝혔어요?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30일) 현장 점검을 위해 중소 반도체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자리에서 성 장관은 "일측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대비해 피해 우려되는 품목 철저히 점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강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731억5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R&D,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인데요.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업종별 대책회의도 계속되고 있는걸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죠?

[기자]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업종별 지역별 설명회를 이번주부터 열고 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관이 예상품목에 대한 재고 확보, 거래처 다변화, 국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SBSCNBC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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