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책 마련 분주…업계, 장기전 대비
SBS Biz 서주연
입력2019.07.30 17:07
수정2019.07.30 20:30
[앵커]
일본이 곧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와 업계는 대책마련에 분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정부가 대책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밝혔어요?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30일) 현장 점검을 위해 중소 반도체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자리에서 성 장관은 "일측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대비해 피해 우려되는 품목 철저히 점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강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731억5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R&D,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인데요.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업종별 대책회의도 계속되고 있는걸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죠?
[기자]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업종별 지역별 설명회를 이번주부터 열고 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관이 예상품목에 대한 재고 확보, 거래처 다변화, 국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SBSCNBC 서주연입니다.
일본이 곧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와 업계는 대책마련에 분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정부가 대책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밝혔어요?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30일) 현장 점검을 위해 중소 반도체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자리에서 성 장관은 "일측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대비해 피해 우려되는 품목 철저히 점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강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731억5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R&D,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인데요.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업종별 대책회의도 계속되고 있는걸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죠?
[기자]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업종별 지역별 설명회를 이번주부터 열고 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관이 예상품목에 대한 재고 확보, 거래처 다변화, 국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SBSCNBC 서주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테슬라·BYD에 안방 내준 전기차…뒤늦게 세액공제 검토
- 2.1440만원 포기한 청년들…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32% '뚝'
- 3.'무소득자 차별' 폐지…국민연금, 주부·청년 667만명 편입
- 4.'입어보니 좋던데'…다이소 5천원짜리 옷 뭐길래
- 5.집값 뛰더니 세금 부메랑…재산세 500만원 넘는 집주인 10만명
- 6.경증 넘어 비경증까지…정액보험 보장한도 규제 확대
- 7.기초연금 누구는 38만원, 누구는 35만원…나는 얼마?
- 8.이마트 와우샵, 다이소 정조준…1만원 가전 차별화
- 9.선정적 방송으로 제재받았다면…네이버 안 받아준다
- 10.[단독] '택배 라벨' 1위 한솔제지, EU 관세 폭탄 5년 더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