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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도국 지위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로 불똥이 튀게 됐는데,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통상 악재가 또 하나 겹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정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한국을 개도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 USTR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WTO 개도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공정 대표 사례로 중국이 지목됐지만, 주요 20개국 회원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터키 등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WTO가 90일 이내에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는 비교적 발전된 국가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개 기준을 보면 현재 G20 국가거나 OECD 회원국에 가입 절차를 밟거나 회원국인 국가,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거나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를 개도국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현재로선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개도국을 세분화하는 방식이 도입되긴 어렵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개도국 지위 인정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기자] 

WTO는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150여개의 조항에서 우대조치를 받습니다.

농산물 관세 감축은 선진국이 5년간 50~70%를 달성해야 하지만 개도국은 10년간 33~47%만 해도 됩니다.

특별품목제도도 있는데,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 거나 아예 면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농업보조금도 연간 1조4900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 513%이라는 높은 관세율의 쌀 등 핵심 농산물의 고율 관세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농업 보조금도 감축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남았습니다.

[앵커]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과의 경제갈등까지 통상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큰 타격이 우려되는군요?

[기자] 

네. WTO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글로벌 무역전쟁이 고조된다면 오는 2022년에 글로벌 GDP, 무역, 실질소득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특히 아세안과 우리나라에 실질 GDP 타격이 가장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상반기에 수출이 8.5% 감소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글로벌 무역분쟁 시작되면 2022년, 수출액은 한국이 마이너스(-) 23.38%로 일본, 캐나다에 이어 타격이 컸습니다.

실질 GDP의 경우 한국은 3.34% 감소하고 아세아는 4.12% 감소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