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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릴 WTO 일반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제로 제안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당초 첫날인 어제(23일)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앞선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하루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격돌할 예정인데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한일 간의 국제 여론전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WTO를 무대로 한 한일 양국의 대결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맞붙을 텐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 여론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한일 'WTO 격돌' 하루 연기…국제전 예상은
- WTO 이사회…전체 14개 의제 중 11번째로 논의
- WTO 일반이사회서 앞선 안건 논의에 밀려 순연
- 한일 양쪽 대표단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들어서
- 한일 국장급 고위 관료, 회의서 '설전' 예고
- WTO 일반이사회…164개 회원국 대표 현안 논의
- 최고 결정 권한 'WTO 각료회의' 2년마다 개최
- 각료회의 기간 아닐땐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
- WTO '수출규제' 논의…한일 치열한 여론전 예고
- WTO 일반이사회…日 수출규제 부당성 알린다
- 韓대표단 "日주장 한번에 무너뜨릴 논리 준비"
 
Q.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WTO 일반이사회 의제로 상정됐다고 해도 바로 결의를 하거나 모종의 결정을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요? WTO 제소로 가기 전 단계로 이해하면 될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WTO 일반이사회에 의제 상정, 구속력은 없다?
- 한일 통상분쟁 이후 처음 국장급 이상 만남
- 日 정부,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에 '무응답'
- WTO 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부당성' 압박
- WTO 일반이사회는 정식 제소 위한 '탐색전'
- WTO 일반이사회, '제소' 위한 정당성 확보
- 공론의 장에서 몇 차례 언급…日 압박 효과

Q.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WTO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은 3~4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만약,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에 정식 제소되면 결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3~4년…이번엔?
- '日 수출규제' WTO 제소한다는데…실효성은
- WTO 제소, 오랜시간 소요…日 추가조치 예방
-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포함할지 검토해야"

Q.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정부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했습니다. 최근 WTO에서 심리한 한일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이른바 '통상통'으로 꼽힌다고요?

- 국제 여론전…'후쿠시마 역전승 주역' 나선다
- WTO에서 수출규제 한-일 격돌…'통상통' 파견
-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WTO 파견
- '급' 올린 한국 정부…WTO에 실장급 파견
- WTO 韓 정부 대표단, 국제사회 설득 자신감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승소' 이끈 통상전문가

Q. 일본 정부도 자국의 조치가 안보상 필요하며 WTO 규범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안에 정통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어떤 식의 논리를 펼칠까요?

- '안보용' 수출규제라는 日…역시 안보 주장할까
- 일본 측 "WTO 규범 위배되지 않는다" 강조
- 수출규제 아니라 내부 운용 규정 변경 주장
- "강제징용 보복도, 국제 규약 위반도 아냐"
- 일본,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불충분 주장
- 안보 이익 위해 GATT 위반…예외 규정 공략

Q. 한일 양국 대표단이 자존심을 걸고 국제사회 동조를 얻기 위해 여론전을 펼칠 텐데요. 우리 측에선 국제 여론을 설득할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 WTO에서 다시 맞붙은 韓·日, 우리 측 전략은
- 무역 대표 협정인 GATT 조항 근거로 제시
- 가트 협정 11조 1항…수출 금지·제한 불가
- 日 수출규제, 수출제한 조치로 협정 위반
- 불리한 대우 금지…가트 1조 1항도 공략 포인트
- 한국 수출 지연시 가트 10조 3항 위반 주장
- "일본 수출규제 논리 한 번에 무너뜨릴 것"
- 부당한 규제 vs 정당한 운용…韓日 격돌

Q. 일본은 수출규제를 한국에 특혜를 줬다가 보통 상태로 되돌리는 것뿐이라면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WTO 제소에서 어떻게 판단될 거라고 보십니까?

- 日 안보논리 허점…최혜국 제외 부당성 역설
- 2003년 백색국가에 포함했을 때와 변화 無
-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日 "일관성 없어"
- WTO 지침…"수출규정 합리적이고 일관적"
- 안보문제를 수출규제에 남용 못하도록 권고

Q.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측 5개 경제단체가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어제 일본에 제출했는데요. 일본이 실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나설까요? 

- 日, 시행령 개정 위해 오늘까지 의견수렴 예정
- 경제 5단체 "수출규제 철회 촉구"…의견서 제출
- 日, 시행령 등 개정할 때 의견 받는 절차 있어
- 행정입법 지나치게 多…민주주의적 정당성 약해
- 日 "韓, 전략물자 수출규제 한일간 협의 회피"
- 백색국가 중 정례 양자협의 有나라 3~4곳뿐
- "한일 2015~16년 두 차례 만남…합의하 연기"

Q.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약 850개가량의 전략수출품목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에 따른 타격이 상당하겠는데요?

-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초읽기…경제적 타격은
- 화이트리스트 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
-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오는 하고 있어야"
- 日 추가보복 임박…화이트리스트 제외 해결必
- "화이트리스트로 확대 시 日 위반 더 커져"

Q.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날 예정인데 한일 갈등에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까요?

- 한일 '중재역' 볼턴 방한…美 관여 시작됐다?
- 볼턴, 日일정 이후 방한…정의용·강경화 회동
- 정의용·강경화 만나 한미동맹 강화방안 협의
- 호르무즈 파병·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 가능
- 방한 와중에 또 다시 불거진 '볼턴 교체설'
- 文대통령 만남 가능성도…한일 갈등 관여할까
- 볼턴,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가지고 한일 방문?
- 볼턴, 고노 외무상과 징용·수출규제 등 논의

Q. 유명희 통상본부장도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안팎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본發 경제 쓰나미 온다…韓 경제 돌파구는
文대통령 "많은 분야에서 日추월…할 수있다"
유명희 통상본부장 美 출장…日문제 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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