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오늘 WTO서 논의…치열한 공방 예고
SBS Biz 윤지혜
입력2019.07.24 09:01
수정2019.07.24 09:01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가 당초 우리시간으로 오늘(24일) 새벽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미뤄졌습니다.
오늘 저녁쯤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일본의 치열한 국제 여론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조치 논의가 왜 시작되지 못한 건가요?
[기자]
네, 어제 WTO 일반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후반부인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상정된 다른 의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 수출규제 안건은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오전 10시,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제네바로 급파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일 국제여론전이 펼쳐지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압류재산 매각에 나섰죠?
[기자]
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어제 신청했습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인데요.
계속된 협의 요구를 미쓰비시가 묵살하면서 피해자들이 결국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감정 평가와 경매를 거쳐 자산을 사겠다는 매수인이 돈을 완납하면 피해자들에게 금액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시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경제갈등으로 우려가 큰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군요?
[기자]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악화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대응 여부를 고민하겠다며,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는데, 이 때 일본 수출 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기준금리도 기존보다 0.25%p 낮은 1.5%로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의 제2 경제보복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관련해 경제계의 움직임도 분주하죠?
[기자]
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중소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어제 공식 제출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고시를 통해 한국을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이 마감 시한입니다.
우리 경제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입장을 바꿀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네, 외교와 경제원로들이 조속한 사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특별대담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렸는데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 국산화 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증현 /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일본과 우리는) 기술이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소재·부품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수십년 외쳤는데, 일본과 이번 사태를 맞아 소재·부품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쏟자니…. 어느 세월에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 문제 출발점은 외교적인 문제인 만큼 빨리 양국 정부 간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앵커]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가 당초 우리시간으로 오늘(24일) 새벽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미뤄졌습니다.
오늘 저녁쯤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일본의 치열한 국제 여론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조치 논의가 왜 시작되지 못한 건가요?
[기자]
네, 어제 WTO 일반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후반부인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상정된 다른 의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 수출규제 안건은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오전 10시,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제네바로 급파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일 국제여론전이 펼쳐지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압류재산 매각에 나섰죠?
[기자]
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어제 신청했습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인데요.
계속된 협의 요구를 미쓰비시가 묵살하면서 피해자들이 결국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감정 평가와 경매를 거쳐 자산을 사겠다는 매수인이 돈을 완납하면 피해자들에게 금액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시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경제갈등으로 우려가 큰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군요?
[기자]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악화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대응 여부를 고민하겠다며,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는데, 이 때 일본 수출 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기준금리도 기존보다 0.25%p 낮은 1.5%로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의 제2 경제보복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관련해 경제계의 움직임도 분주하죠?
[기자]
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중소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어제 공식 제출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고시를 통해 한국을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이 마감 시한입니다.
우리 경제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입장을 바꿀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네, 외교와 경제원로들이 조속한 사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특별대담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렸는데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 국산화 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증현 /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일본과 우리는) 기술이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소재·부품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수십년 외쳤는데, 일본과 이번 사태를 맞아 소재·부품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쏟자니…. 어느 세월에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 문제 출발점은 외교적인 문제인 만큼 빨리 양국 정부 간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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