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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수십 년 전부터 원료 수급 다변화와 부품 국산화를 외쳐왔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소재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현우 / 기자]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는 2017년 기준으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이 50.3%라고 추정했습니다.

2014년 47.1%에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0%대라고 알려졌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장비 국산화율은 18.2%로 소재보다 더 처참합니다.

2013년 25.8%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신현상 / 앵커]
반도체 산업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왜 이리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정지환 / 기자]
네, 삼성전자가 삼성반도체통신을 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1988년에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기사가 날 만큼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전자 사업을 키웠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소재와 부품 기술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할 여유도 없이 80년대 세계 최고였던 일본 제품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일본 소재, 기계를 수입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 전자산업이 일본을 추월했는데요.

그런데도 국산화율은 왜 저조했을까요?

▷[김현우 / 기자]
소재 개발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하는 편이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소재 개발을 등한시하게 됐고, 그 사이 일본과 소재, 정밀 기술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주완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최근의 글로벌 분업 추세에도 어긋나는 거고 비용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이나 퀄리티(품질) 측면에서 일본 걸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거든요. 삼성,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그것(국산부품개발)에 굉장히 공을 들일만 한 요인이 없죠.]

하청업체에 비해 대기업의 힘이 지나치게 강한 경제 구조도 소재 기술 개발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청 업체들이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의 단가 인하 요구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할 여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도 여러 분야에 나눠주기 식으로 이뤄졌고, 그 마저도 정권 교체에 따라 사라지기도 해 효과가 적었습니다.

▶[신현상 / 앵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부품 국산화 위한 역대급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사실 말이 부품 국산화지 절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지환 / 기자]
정부는 부품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지원보다 부품 산업으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주완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부품)국산화율을 높이면 그거에 비례해서 그 기업 전체의 R&D(연구·개발)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룰 상대적으로 상향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 전체 비용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메리트(이익)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이 위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요?

▷[김현우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제 보복이 발전의 계기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사례인데요.

2010년 중국은 영토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90% 넘게 의존하던 중국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바로 항복을 했는데요.

그 후 일본은 희토류 수입 국가를 늘리고 재활용 기술, 대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희토류 가격까지 하락해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에서 희토류 카드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를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득이 됩니다.
   
그래서 건너는 시간과 줄이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 해야 됩니다.

▶[신현상 / 앵커]
"일본 내부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양국을 넘어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남길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우려입니다.

우리 뿐 아니라 일본 역시 치명상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경제적 우위의 자신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더 치밀하고 강도높은 보복이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 된 움직임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