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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반도체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아예 심사 면제국가에서 이름을 빼는 전방위 경제보복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전선을 넓히는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상황을 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해법이 나와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현우 /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반박할 때마다 수출 규제 이유를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가 북한 유출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수출품의 무기 제작을 방지하는 캐치올 제도를 부실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걸고 넘어졌습니다.

국제기구 등을 통해 검증을 받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도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태도에 우리 정부도 일본이 대화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제 3국 중재위 설치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김현우 / 기자]
네, 마감 시한 18일 보다 이틀 전인 지난 16일 청와대는 3국 중재위 구성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징용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다른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 :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인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신현상 / 앵커]
우리 정부 거부에 일본은 2차 보복을 예고했고 또 하나의 변수가 강제징용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이죠?

▷[정지환 / 기자]
네, 먼저, 청와대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수용을 거부하자 일본 정부는 추가 보복을 예고했고요.

앞서 잠시 언급한 미쓰비시의 경우 지난해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은 다음 주 초 법원에 자산 매각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그때 가봐야 추가 보복 조치가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앵커]
이미 실무자 회담서 예고했던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빠지는 것일 텐데요.

예상 시기와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정지환 / 기자]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들은 후에 오는 8월 22일쯤에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핵심 산업인 반도체 외에 첨단재와 센서 등 1100여개 부품이 개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 심사에만 3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앵커]
당장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가 비상 상황이죠?

▷[김현우 / 기자]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꼭 필요한 3가지 소재는 일본이 규제를 시행한 후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축한 소재와 반도체 재고는 3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재 확보를 위해 직접 일본까지 갔지만, 긴급 물량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가 지속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특히 반도체 위탁생산의 차세대 3나노 공정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김규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 :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보다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내지는 파운드리 분야를 일본정부가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마다 대체 공급처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요?

▷[정지환 /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보존 기간이 짧은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분주합니다.

현재 솔브레인 등 국내 업체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테스트 중인데요.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시험을 거친 뒤 문제가 없으면, 실제 공정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긴 테스트 기간 때문에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만 사용했는데, 이번 수출 규제가 부품 국산화의 계기가 된 셈입니다.
                 
또 중국, 대만산 불화수소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은 방화그룹이 삼성전자에 고순도 불화수소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불화수소의 품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이나 대만 제품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지환 / 기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 대만의 고순도 불화수소 품질은 우리 반도체 업체들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신중하게, 길게는 6개월까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중국, 대만산 불화수소가 도저히 쓸 수 없는 수준이라면 국내에서 한 번 더 정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신현상 / 앵커]
이렇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김현우 / 기자]
네,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지정한 산업들 대부분에 일본 규제 여파가 미칩니다.

우선 수소차 같은 미래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엔진을 일본 탄소섬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정밀 카메라 렌즈 수입이 어려워지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기 배터리 원료, 생산설비 등도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은 일본산 정밀 공작 기계를 이용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정밀 공작 기계 수출도 제한하면, 제조업 산업 전반이 피해가 예상됩니다.

▶[신현상 / 앵커]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규모,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정지환 / 기자]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일본 규제 발표 후 전망치를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은 2.4~2.5%로 예상했는데요.

KB증권은 일본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0.1%포인트는 대략 1조6천억 원입니다.

0.1%포인트 낮아진다는 건 1조6천억원의 가치만큼의 일자리와 투자, 소비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신현상 / 앵커]
사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민간 차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김현우 / 기자]
민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제재를 지휘하고 있어, 일본 기업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도 최대 고객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