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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와 비상협력기구 설치 등 4개 항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도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며 또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무역갈등을 풀 실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점점 더 악화하는 한일 무역갈등 심각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日 수출규제, 악화하는 한·일 갈등…심각성은
- 한일 무역 분쟁, 다른 무역 분쟁보다 더 심각해
- 과거 무역갈등…대부분 관세 경쟁·가격 규제


- 상대국 생산 단가 높여 수출 경쟁력 하락 노려
- 日,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공급 차단 가능
- 반도체 공급 전체 중단 가능성…공급사슬 붕괴
- "반도체 공급사슬 붕괴되면 결국 웃는 건 중국"
- 반도체 공급망 공격…다른 산업까지 확장 가능성
- 중추적 산업으로 확장 시 우리나라 경제 치명타
- "전 세계 수십억 소비자 피해"…日 부당성 호소

Q.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마련을 위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文 대통령-5당 대표 공동 발표문 공개…평가는
- 文 대통령-5당 대표 어제 청와대서 180분 회동
- 범국가적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협력기구 설치 운영
- 한국·바른·평화당, '대일특사' 파견 주장
- 외교라인 교체·GSOMIA 파기 거론하기도
- 文 "日 조치 유감…특사, 협상 끝에 해결책"
- 구체적 해법은 못내…추경 처리 합의도 불발

Q.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데요, 한은도 어제 예상을 깨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日 수출규제 장기화…韓 경제 미치는 영향은
- 반도체 소재 부족 사태 발생 시 韓 GDP 타격
- 반도체 소재 부족분 늘수록 GDP 손실 늘어
- 일본산 소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한국
- 일본, 3개 소재 미국·대만·중국 등에 판매
- 日 경제보복에 한은, 0.25%P '깜짝' 금리 인하

- 日 수출규제, '치킨게임' 양상…일본 피해는
- 수출규제 확대 시 日도 타격…韓, 흑자국 3위
- 전경련 "일본도 30조 피해"…철회 건의서 전달
- 日언론 "삼성, 일본 外 불화수소 테스트" 보도
- 닛케이 "삼성·SK, 中·대만 조달처 바꿀 수도"
- 삼성·SK 국산화 테스트에도 '기술 격차' 우려

Q. 만약 일본이 추가 규제에 나서면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품목들이 규제 대상이 될지 또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행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 日 추가 보복 시 韓 경제 타격…규제 대상은
- 일본 의존도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품목 검토
- 필수 중간재인지, 대체품 가능성 여부 확인必
- 자동차·항운·전기·전자·로봇 등 日 영향권
- 자동차, 미래 자율 차에 필수적인 일본 부품
- 日,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여부 최대 변수
- 정부 "백색 국가 제외 땐 한일 미 공조에 부담"

Q. 오는 23일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 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타당한 것인지 한일 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미리 보는 WTO 한-일전…日 제압할 전략은
- 日, WTO 일반이사회에 외무성 경제국장 파견
- 한국도 내주 WTO 일반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 통상 WTO 이사회에선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
- 본국 파견 인사 발언 이례적…기선제압 유리
- 2년마다 각료회의 개최…이외 일반이사회 결정
- 산업부, 태국 EAS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Q.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양국이 강 대 강으로 대립하면서 해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당사자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하겠는데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 입장을 대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日 수출규제, 속 타는 기업들…어떻게 대응할까
- 日 보복에…정부, 역대급 세제 개편 팔 걷었다
- 투자촉진으로 혁신성장 견인…국산화 촉진 노력
- 박용만 "일본도 보고 있는데…대통령 도울 때"
- 文 대통령 국민 지지·정치권 협력 당부에 화답
- "일본 규제 언제든 재발" 탈일본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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