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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내일 분기점, 긴장감 고조…추가보복 현실화 가능성은?

SBS Biz 정윤형
입력2019.07.17 19:40
수정2019.07.17 21:20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18일)은 일본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한일갈등의 분기점으로 꾸준히 지목됐던 날입니다.



일본의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우리 측 답변 기한일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분쟁 해결절차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이를 빌미로 추가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민 /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추가보복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측면에서 그동안 한국기업에 줬던 혜택들 배제할 수 있고요.]

일본의 2차 보복 시점은 내일 이후, 21일 참의원 선거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24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보복 대상입니다.

일부에서는 배터리, 자동차 관련 소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부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처럼 한일갈등이 증폭될 위기를 맞으면서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문제가 커져서 미국 기업이 한국의 부품소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미국 정부가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일갈등이 일본의 2차 보복 여부에 따라 새로운 분기점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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