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내일 분기점, 긴장감 고조…추가보복 현실화 가능성은?
SBS Biz 정윤형
입력2019.07.17 19:40
수정2019.07.17 21:20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18일)은 일본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한일갈등의 분기점으로 꾸준히 지목됐던 날입니다.
일본의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우리 측 답변 기한일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분쟁 해결절차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이를 빌미로 추가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민 /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추가보복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측면에서 그동안 한국기업에 줬던 혜택들 배제할 수 있고요.]
일본의 2차 보복 시점은 내일 이후, 21일 참의원 선거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24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보복 대상입니다.
일부에서는 배터리, 자동차 관련 소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부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처럼 한일갈등이 증폭될 위기를 맞으면서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문제가 커져서 미국 기업이 한국의 부품소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미국 정부가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일갈등이 일본의 2차 보복 여부에 따라 새로운 분기점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18일)은 일본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한일갈등의 분기점으로 꾸준히 지목됐던 날입니다.
일본의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우리 측 답변 기한일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분쟁 해결절차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이를 빌미로 추가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민 /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추가보복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측면에서 그동안 한국기업에 줬던 혜택들 배제할 수 있고요.]
일본의 2차 보복 시점은 내일 이후, 21일 참의원 선거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24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보복 대상입니다.
일부에서는 배터리, 자동차 관련 소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부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처럼 한일갈등이 증폭될 위기를 맞으면서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문제가 커져서 미국 기업이 한국의 부품소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미국 정부가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일갈등이 일본의 2차 보복 여부에 따라 새로운 분기점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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